성남상간소송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대일 압박을 이어온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새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당혹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수출 금지 품목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사태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우리나라(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하라 장관은 이번 수출 규제에 희토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번 조치 대상 등을 포함한 내용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나라(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며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한 이후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인 6일 일본으로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군사용으로 동시에 쓰이는 품목을 뜻하는 말이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희토류 관련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희토류 수출 규제는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해 온 경제 보복 조치로 꼽힌다. 닛케이는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의 경우 “전기차부터 무기까지 폭넓은 하이테크 제품에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대일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전례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로 대일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 폭넓은 분야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해설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경제 보복성 조치를 내놓았으나 이때까지 영향이 크진 않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중국이0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xAI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이 아동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착취물을 생성하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AI 기술로 생성한 가상 음란물 콘텐츠가 불러오는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그록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동의 없이 벌어지는 딥페이크는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최근 그록이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비스 접근을 차단한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다.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xAI 관계자들을 불러 최근 제기된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록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애플리케이션 차단 조치와 관련해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며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1월 만들어진 그록은 사용자가 SNS 플랫폼 엑스에서 요청하면 곧바로 생성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다른 AI 챗봇이 성적 이미지 생성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달리 그록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막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가 더 간편하게 선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게 됐다.
유럽 비영리 단체 ‘AI 포렌식스’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 그록이 생성한 무작위 이미지 20만개를 분석한 결과 53%는 속옷, 비키니 등 최소한의 옷만 입은 인물을 담고 있었고, 이 가운데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 비중은 81%에 달했다. 전체 이미지의 2%는 18세 이하로 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록이 성착취 이미지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에서는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 등이 애플과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앱스토어에서 그록과 엑스를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일랜드와 말레이시아 등은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호주와 인도도 관련 콘텐츠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아동 성 착취 이미지의 제작 및 유포는 “역겹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리즈 켄덜 영국 기술부 장관은 방송미디어 규제기관인 오프콤이 그록 문제와 관련해 엑스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xAI를 설립한 머스크는 그록 규제를 추진하는 영국 정부를 “파시스트”라고 몰아세우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날 “그들은 검열을 위한 온갖 핑계를 찾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비키니 차림의 스타머 총리가 그려진 AI 합성 이미지를 리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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