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시행되고 하루 만에 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첫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판사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고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안건으로 오른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판사회의에 상정될 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개최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사무분담위는 이에 맞춰 일주일 이내로 전담재판부와 전담 법관 등을 지정하고 이를 판사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의결하면, 서울고법 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다만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된 터라,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인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며 “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선 해당 심급에서 전담재판부 전속관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추가 공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5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대립하는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상원은 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관한 미국의 추가 공격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했다.
100석 중 53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당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게 됐다.
이 법안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군사 공격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관련 어선 공격 작전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공화당은 베네수엘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체로 찬성해왔으며 이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전쟁 행위가 아니라 제한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리(미주리) 상원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 영 의원은 “베네수엘라에 미군을 파병하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베네수엘라에서 장기적인 전쟁은 타국에 대한 개입을 끝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원의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음에도 상징적인 의미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관련 조치에 관한 우려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는 중요한 선거(중간선거)의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이 약화하였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당파적인 행위가 아니라 헌법적인 행위”라며 “이는 한 사람이 의회의 승인이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분명히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에 관해 “다시는 공직에서 선출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을 빼앗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난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이 불법적으로 세워졌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 동상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질의서에는 동상 설치의 불법성 문제와 헌정파괴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 미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박정희 동상을 무단으로 설치해 현재 소송 중인 만큼, 국가철도공단의 상급기관이자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을 승인하는 국토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시와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어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한 시민단체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정당성 및 이를 금지할 법제 개혁에 관한 내용도 질의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최근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의 기념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는 전두환 등 5·18 관련자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은 탄핵이나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 등이 나서서 동상이나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범시민운동본부측은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최근 이를 문제시하며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과 역사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박정희·이승만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인물도 기념사업을 금지하도록 전직대통령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부와 여당이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친일·반민족 행위자인 박정희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범시민운동본부측의 입장이다.
이 단체는 정부가 대구시에 박정희 동상 철거를 요구하거나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토부측에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을 심판하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진정성 있는 답변과 실효적인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동시에 친일 독재자 박정희를 같이 기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친일과 독재까지 품는 것은 결코 통합도, 실용도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실효적인 방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이며 , 오는 15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이 철도공단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동상의 철거 또는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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