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노동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전날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에서 일했던 노동자 고 오충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6년 SK 울산CLX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한 뒤 23년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다.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군 발암물질을 비롯해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실험실에는 후드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근무자들은 일상적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동료는 “방사선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별도 보호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1월 췌장두부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췌장암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세가 악화한 오씨는 2024년 9월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고인의 근무환경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복합노출, 장기간 야간·교대 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췌장암의 발병 기전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제도 취지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오씨는 2010~2020년 X선을 사용하는 유황분석기를 2257회 이상 다룬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방사선 노출 여부와 강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시행됐다면, 고인이 채취하고 분석한 시료의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 적절한 환기시설 작동과 같은 작업환경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췌장암에 대해 법원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췌장암은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산재 승인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단이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법원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좌파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 목사는 “7~8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지 말고,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강조해 사건사고가 없었다”고도 했다.
전 목사는 폭력사태의 배후로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고 반박했다. 폭력사태 가담자들에 대해선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조사가 말도 안 나왔다”며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수사를) 총지휘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는 약 두 시간 만에 끝났고 경찰은 오는 21일 전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37명이다. 지난 9월24일 기준 94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현재까지 최고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무죄 선고는 없었다. 이 중 60여명이 항소했는데, 일부는 공탁 등을 이유로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일령’을 내린 가운데 일본 연에인들의 중국 공연도 연달아 취소됐다.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K팝 그룹의 일본 활동도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음원플랫폼 QQ뮤직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일본 보이그룹인 JO1의 광저우 팬 미팅 행사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28일 광저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JO1은 ‘프로듀스 101 재팬’ 시즌1을 통해 2020년 데뷔한 11인조 보이그룹이다. CJ ENM과 요시모토흥업이 한일합작으로 설립한 라포네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일본에서는 한국 걸그룹의 중국인 멤버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걸그룹 에스파가 일본 NHK 연말 특집 프로그램 ‘홍백가합전’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인 닝닝의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닝닝은 2022년 소셜미디어에 원자폭탄 폭발 직후 생기는 ‘버섯구름’과 유사한 형태의 조명을 공개하면서 일본에서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중·일갈등 심화로 인해 당시 논란이 소환되면서 그의 홍백가합전 출연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원이 HNK 측에 제기돼 18일까지 5만명이 서명했다.
성도일보는 에스파가 최근 중·일 외교 긴장 국면의 최대 피해자로 부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짚으면서 12월 31일 방영이 예정된 홍백가합전에 에스파가 예정대로 무대에 설 수 있을지가 중·일 관계의 긴장도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연예인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중국 본토 예능에 출연한 적 있는 일본 가수 메이리아는 지난 18일 웨이보에 “중국은 내게 두 번째 고향이며 중국 친구들은 모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라면서 “나는 영원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글을 올렸다.
중국 영화에 일본군 장교 역할로 출연한 적 있는 일본 배우 야노 코지는 같은 날 “중국은 나의 두 번째 고향일 뿐만 아니라 ‘집’을 새로이 인식하게 해준 곳”이라며 “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영원히 지지하며,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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