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북한이 한국에서 넘어왔다고 주장한 무인기를 두고 전문가들은 민간 차원의 운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의 상용 모델인 데다, 비행경로와 촬영 각도 등을 봐도 군사 정찰용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모양으로는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가 제조한 Skywalker Titan 2160 모델과 일치한다”며 “이는 전 세계 드론 동호인과 산업용 드론 제작자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브랜드”라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이미 상용·산업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군사 물자 수출 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자신들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부착된 촬영 장치,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장을 전날 공개했다
사진에서 식별된 무인기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만~6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주장한 160㎞대 비행과 GPS 자동항법, 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부품을 구성했을 때 총 재료비는 약 120만~150만원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홍 연구위원은 밝혔다. 카메라 부품은 줌 기능이 없거나 약한 광각 렌즈 기반 모델로, 1㎞ 상공만 올라가도 지상의 전차나 건물이 점으로 보여 이들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는 일반 소비자용 부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비행경로와 촬영 이미지 등을 고려해도 한국의 공식 군사작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무인기가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진에는 개성시 개풍 구역, 황해북도 평산, 개성공업지구 일대 상공 등이 찍혀있었는데, 홍 연구위원은 “한국군은 이미 휴전선 인근과 개성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할 수 있는 상위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촬영 장비로 봐선 광각으로 찍었는데, 보통 군사용은 광각으로 찍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수신기 부품은 약 2~3만원의 저가형 수신기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하다. 이륙 전 미리 좌표를 입력해놓고 연결이 끊긴 상태로 기체 혼자 입력된 경로를 돌고 오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홍 연구위원은 “이미 고해상도 라이브 피드(Live Feed)를 가진 한국군이, 녹화된 메모리 카드를 회수해야만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식 방식의 드론을, 그것도 위성 지도로도 뻔히 보이는 공단 지붕을 찍으러 보낸다는 것은 군사작전 기획상 성립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나 동호회에서 의도적으로 보냈거나 조종 불능 상태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3년 국내 한 동호회에서 자체 제작한 무인기가 북한 금강산까지 비행하고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 신 사무총장은 “무인기를 날리고 회수하는 운용 방식과 동일한 부품을 재차 쓴 걸 봐선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두 번의 무인기를 날린 주체는 동일해 보인다”며 “아마추어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세팅을 해서 비행을 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선홍 합동건설 회장 별세=7일 전북대병원. 발인 9일 (063)250-1444
■이정자씨 별세,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 장모상=7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9일 (031)787-1500
■강성추씨 별세, 한근고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육성팀 프로 장인상=7일 광주VIP장례타운. 발인 9일 (062)521-4444
■권혁철씨 별세, 한수일 NH아문디자산운용 상무 장인상=7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9일 (031)787-1500
■임달호씨 별세, 기태 팀쿠키 부대표 부친상=7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9일 (02)3010-2000
■양옥진씨 별세, 신의경 한국이민정책학회 이사 모친상=7일 제주 혼길장례식장. 발인 9일 (064)744-1245
■남태희씨 별세, 경욱씨·경호 GS건설 부사장·영미씨 부친상=서울대병원. 발인 9일 (02)2072-2010
■황문순씨 별세, 영훈 한국투자증권 채권상품부 부서장·영준씨 부친상=5일 해운대백병원. 발인 8일 (051)893-4444
■안정섭씨 별세, 효용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부친상=6일 진천 제일장례식장. 발인 8일 (043)537-4441
■이윤진씨 별세, 김형남 법무법인 성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덕언·민수씨 모친상=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02)3410-3151
지난 9일 끝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하면서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줄곧 ‘1월 초 재판 마무리’를 강조했으나 변호인단의 끊임없는 재판 방해와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이례적으로 ‘결심공판 추가 지정’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불법 계엄 관련자 8명의 결심 공판을 하고 재판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만 남긴 상황에서 서류 증거(서증) 조사만 12시간 넘게 진행되자 결국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오는 13일 추가로 더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14시간50분 만인 다음날 새벽 0시11분에 끝났다.
이날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서증 조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나 증거와는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을 얘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엄 선포 때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의 사진을 내보이면서 “계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얻고 결집한 것”이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 무한정 시간을 쓰자 특검이 “문서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했는데, 이에 변호인 측은 “혀가 짧아서 빨리 말하면 혀가 꼬인다”며 비꼬는 모습까지 보였다.
시간이 지연되자 함께 재판을 받던 조지호 전 경철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측은 각각 증거조사에 1시간도 쓰지 못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서증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내란 사태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 측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서증조사를 할 때 김 전 장관 측이 질의를 하며 7시간 반이 걸린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온종일 증거조사가 이어지자 피고인석에 앉아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 등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웃기도 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꼿꼿하게 앉아 있던 다른 피고인들과 대비됐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최대한 양측 의견을 다 듣겠다”며 재판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오늘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이 12시간 넘게 계속되고 새벽까지 이어질 기미가 보이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가장 중요한 변론을 피고인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해 결국 재판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고 강조해 오는 13일에는 결심 공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최소 7~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끝나면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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