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총수 자녀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적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243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사업 기회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세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선 결과 공공택지 23곳을 낙찰받은 건데, 이를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 장남과 차남의 회사 13곳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지난 3월 판결했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 신청금 무이자 대여 행위 등 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대한 과징금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비 보증 지원과 건설공사 무상 이관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연금정책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 차전경 ◇과장급 전보 △복지정책과장 이현주 △국제협력담당관 심은혜 △간호정책과장 하태길
■국토교통부 ◇국장급 인사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활력국장 박병석
■지식재산처 ◇국장급 전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동화약품 ◇이사 △ETC부문 종병영업부 영업부장 김명훈 △OTC마케팅부문 부문장 신현규 △ETC마케팅부문 부문장 조철환 △연구부문 의약평가팀 팀장 이상호 △생산부문 생산2부 부서장 이창희 △지원부문 총무팀 팀장 안홍근 ◇베트남 대표사무소장 △전무 구형모
■한국일보 △미디어전략실장 김영화 △논설위원 송용창 △뉴스룸국장 강철원
전남 신안군 해상 무인도에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부상 탑승객 대다수가 무사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전남도와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신안군 족도에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 267명(승객 246명·승무원 21명) 중 30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이 가운데 어지럼증·두통 등을 호소한 26명은 이상 소견이 없어 퇴원해 집이나 인근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병원 치료를 받은 나머지 4명은 중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뇌진탕·둔부타박상·요추염좌 등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이날 새벽까지 부상자는 27명으로 집계됐으나 행정 당국이 병원별 후송 명단을 재차 확인해 탑승객 3명이 스스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총 30명으로 늘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탑승객들은 좌초 충격 여파로 허리·어깨 통증, 현기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받았다. 부상자 중에는 임산부 1명도 포함됐는데, 인근 산부인과에서 태동 검사를 한 결과 뚜렷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퇴원했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승객 216명 중 143명은 목포 소재 2개 호텔에서 머물렀고, 나머지 73명은 집으로 돌아갔다.
목포시 관계자는 “승객 대부분이 크게 다치지 않고 귀가하게 돼서 다행이다”며 “남아 있는 입원 환자들도 경상자로 파악돼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중 죽도에 선체 절반가량이 올라서 좌초했다. 사고 발생 3시간여만에 해경 함정으로 탑승객 전원이 구조됐고, 해경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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