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AI의 젠더편향 대응 방안 전무” 의견서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1 01:38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성인지 관점이 전무해 성차별과 폭력을 인공지능(AI)이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여성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자료를 내고 지난 4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인공지능 계획이 “데이터 수집·가공, 알고리즘 설계 등 AI 활용 과정 전반에서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위험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대규모 데이터 통합·활용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은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돌봄·건강·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감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또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의 데이터의 젠더 편향 문제, 산업 전환에 따른 성별 격차 확대 가능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행동계획 전반에서 성인지 관점이 사실상 전무해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AI가 그대로 답습할 경우, 이같은 위험의 해결·대응 방안이 전혀 없다”며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력단절과 생애 소득 격차 문제, AI 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등 AI에 영향을 받는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공유·기부 정책에 데이터 제공 주체의 성별 불균형과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수집·구축·공유 전 과정에서 젠더 편향 여부를 사전·사후 평가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 인증 기준에도 성별균형·젠더 편향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데이터 공유 정책일수록 성차별적 결과를 예방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제안 이유로 “기업이나 개인의 데이터 기부·공유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데이터는 남성의 경력·노동·생활 양태를 ‘표준’으로 학습시켜 AI의 판단과 결과에서 여성과 소수자를 과소 대표하거나 배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여성단체연합은 여성 노동자가 많은 돌봄이나 초단시간 노동 등의 분야에 AI가 도입될 시 발생할 문제에 대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현재 대다수의 돌봄노동자가 여성이어서, AI 돌봄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돌봄노동의 가치 저하, 감정노동의 비가시화, 노동조건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또 “비정형,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라며 “AI시대 일자리 변화 대응과 고용안정 종합계획을 마련할 때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변화 예측과 향후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이다. 지난달 16일 가안이 공개됐고 지난 4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회답서한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9일 김 위원장이 축전에서 “당신이 보내준 따뜻한 축하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받았다”며 “이 기회를 빌어 당신과의 친분관계를 가장 귀중한 것으로 그리고 자랑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들의 긴밀한 협력은 앞으로도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맞게 그리고 두 나라의 전략적 이익과 양국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부합되게 여러 방면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는 당신의 모든 정책과 결정들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이 선택은 불변하며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들이 이번 서한을 회답이라고 보도한 점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먼저 축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축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회답 서한을 보낸 날짜가 그의 생일로 알려진 8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푸틴 대통령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축전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1984년 1월8일생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당국자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유사들에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정부·산업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대부분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물량을 미국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뒤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 제재도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에너지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내 사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베네수엘라와 석유를 거래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베네수엘라 자금줄을 차단해왔다.
지난달엔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치로 베네수엘라는 유조선과 저장탱크에 적재된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높여 있으며,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는 원유 저장 시설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이미 감산에 돌입한 상태다. 한 소식통은 “PDVSA가 조속히 수출로를 찾지 못할 경우 추가적 감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미국 수입이 허가될 경우, 대부분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 구조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달 해상 봉쇄에 들어가기 전까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물량의 최대 80%가 중국을 향하고 있었지만, 제재가 해제되면 이러한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신속하게 미국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앞서 보도했다.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투입되는 석유 인프라 재건과는 달리, 원유 수입의 경우 제재만 풀리면 미국 정유사들이 바로 가져와 정제할 수 있어 미 남부 걸프 연안에 있는 정유 공장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미국 정유사들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정제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그럴 여건만 주어진다면 민간 부문에서 엄청난 수요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워싱턴DC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고 밝힌 뒤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라며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AI의 젠더편향 대응 방안 전무” 의견서 제출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