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북한, 한국 핵추진 잠수함에 “자체 핵무장 포석”…북핵 정당화 기제로 활용하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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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1 14:0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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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북한이 한·미가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데에 대해 “한국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핵 도미노 위험의 책임이 한·미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명시된 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준 핵보유국으로 키돋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핵 야망 실현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가장 위험한 행보”라고 밝혔다.
통신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핵 도미노 현상은 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면 이웃 국가들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이 같은 북한 주장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 보유가 미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주권국의 합법적 권리’라고 줄곧 주장해왔는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계기로 이 논리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통신은 또 한·미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해 “지역 내 주권국가들의 영토완정과 핵심이익을 부정한다”며 “분쟁지역 문제들에 대해 간섭을 노골화하려는 흉심”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양안 분쟁 개입 등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월 4일 6년여 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중국의 영토완정 수호에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중국과 공조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은 핵탄두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부합한다. 핵 도미노 현상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19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언론을 통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들이 재판장 지휘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이 부장판사는 이 두 변호사들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정했다. 그런데 이 감치재판에서 두 변호사들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 변호사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감치 선고 몇 시간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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