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27시간 만에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처리는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해당 법안 시행 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날 낮 12시쯤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이날 새벽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한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이 전날 오전 9시쯤부터 법안 표결을 위한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까지 거의 27시간이 걸렸다. 수정안 표결을 모두 46차례 하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기록(44차례)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해 왔다.
887쪽 분량의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2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에는 3500억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460억달러),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450억달러) 등이다. 대선 공약인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1000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시스템(250억달러)을 비롯해 선박 건조와 무기체계 개선 등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부채한도는 5조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됐고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 논의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220석)이 민주당(212석)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유층은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 지원 감소 폭이 커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연간 세후소득이 평균 2.3% 줄어드는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약 2.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연구소 공동 설립자 마사 김벨은 이 법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2일 국회 토론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들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당권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참석해 “검찰개혁을 9월까지 완수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국회 공정사회포럼)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달 2일 선출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 의원은 축사에서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라며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올 추석(10월6일)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경쟁 후보인 정청래 의원과 똑같이 ‘9월 처리’로 시한을 당겼다.
정 의원도 축사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추석 귀향길 라디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앞서 검찰을 폐지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통해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통제하는 안 등이 담겼다.
의원들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12·3 내란 수괴가 된 것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소홀히 한 탓에 겪은 혹독한 대가”라며 “지체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변질되고 무너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장 의원은 “당과 국회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강경파가 일부에서 나오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경계하며 속도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전날 출근길에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이 일정을 정해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주장했다. 황 의원은 “속도조절론 때문에 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라며 “두 당대표 후보들께서 한결같이 속도 조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든든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시작 전부터 회의실에는 김기표·김상욱·김태선·민병덕·박성준·박주민·이건태 등 현역 의원 20여명이 몰려 북적였다. 이들은 기념촬영을 할 때 주먹을 쥐고 “검찰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 검찰개혁”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가 동네에서 가장 힙한 핫플(팟플레이스) 점포를 선발하는 시민 오디션을 개최한다.
성남시는 시민 참여형 점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힙스토어 오디션’을 개최하고 오는 2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 힙스토어 오디션은 동네에 숨은 보석 같은 가게를 발굴해 시민과 함께 키워가는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다. 시민이 추천과 투표로 유망 점포를 선정해 상권의 개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힙스토어는 슬리퍼를 신고도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개성이 넘치는 동네 가게를 의미한다.
성남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재단 사무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성남시는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해 선정 점포를 5곳에서 8곳으로 늘렸다. 점포당 지원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성남시는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다음달 24일까지 최종 8개 점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점포에는 ‘힙스토어 인증 마크’가 수여된다. 점포당 총 2000만원 상당의 간판, 패키지, 메뉴판, 굿즈, 홍보 콘텐츠 제작 등도 맞춤 지원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와 올해 참가 점포 중 5곳은 올 하반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첫 번째 오디션에서는 덕순이네(수정구 태평동), 성남소극장(수정구 태평동), 필아웃커피(분당구 야탑동), 헤이스콘(분당구 야탑동), 다올래김밥(분당구 백현동) 등 5개 점포가 선정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과 힙스토어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국제연합(유엔) ‘현대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강제노동과 같은 ‘현대판 노예제’를 끊어내기 위해 한국에서 ‘인권실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보타카 토모야 보고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캐나다 요크 대학교 로스쿨의 국제인권법 교수로 ‘현대판 노예’의 근본적 원인인 빈곤, 사회적 배제, 모든 형태의 차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과거 ‘노예제’는 인신매매 등 방식으로 자행됐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동의 없이 일을 시키는 ‘강제노동’ 등으로 운영된다고 봤다. 자유가 박탈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대표적인 ‘강제노동’ 현장이 있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2014년 ‘염전 노예’ 강제노동 사건이 벌어졌다. 2021년 10월에도 신안군 한 염전에서 탈출한 노동자가 7년 동안 임금체납과 감금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 국내와 근처 국가들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인권실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13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권·환경실사는 기업이 공급망 내 다른 기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발의된 만큼, 법 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라 술레이만 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 분석가, 고조노 안주 휴먼라이츠 나우 활동가 등도 참석해 중국 위구르와 일본 자전거 제조사인 시마노사의 강제노동 사례를 소개했다. 고조노 활동가에 따르면 시마노사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2022~2023년 방글라데시·네팔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이 있었다. 고조노 활동가는 “일본은 아시아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강제노동’ 문제가 있는 상품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악가 조수미씨와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친분이 공개됐다. 고교 동문 관계인 두 사람은 대통령실이 주관한 행사에서 친분을 드러냈다.
조씨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의 초대로 용산 대통령실 경내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 등과 함께 참석했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떼자 “떨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뭘 물어보실까”라고 말하며 왼편에 앉은 김 여사에게 “손 줘봐”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은 간담회 도중 귓속말을 하거나 짧은 대화를 나눴고, 간담회가 종료된 뒤에는 포옹하기도 했다.
조씨는 선화예술고등학교 2회 졸업생, 김 여사는 6회 졸업생이다. 김 여사는 사석에서 조씨에게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서 김 여사를 “피아노를 전공한 예술가”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예술가가 될 뻔한 사람이지. 예술가는”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김 여사는 강 대변인이 “유학을 준비하다 변호사 이재명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 유학이 아닌 결혼을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예술과 문화에 대한 갈증도 있으실 거 같다”고 말하자 “제가 이 사람(이 대통령)을 8월9일에 만났는데, 그 주에 비자가 나왔다. 결혼을 할까, 유학을 갈까, 고민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신문에는 (수상 소식이) 한 줄의 기사로 나오지만 그 안에는 예술가 한 분이 평생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고민하고 피땀 흘렸던 그 많은 기록이 그 한 줄에 있는 게 저는 좀 애석하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남편을 통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뒤에서 도울 기회가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남편을 키우는 예술가가 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이 졸업한 선화예고 교훈인 ‘이 문은 세계로 통한다’라는 문구를 소개하며 “대통령께서 (지원을) 충분히 많이 해 주시면 더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다. 많이 많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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