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국회 감사요구를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지난달 19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이같은 감사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 요구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대검찰청 입장문 배포 포함)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검사들이 국회 탄핵 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검사 탄핵의 정당성 등에 대해 입장 또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의 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검과 법무부 등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감찰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검사들의 집단성명 발표가 “(징계·감찰 사유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동우회의 간사로서 탄핵 추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검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었다”며 “검사들의 위법한 집단행동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인한 계약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전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인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다.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 면제는 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전 고객의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로 제공한다. 통신요금 할인은 알뜰폰 고객 대상으로도 진행되는데,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와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다.
SKT는 고객 안심 패키지, 정보보호 혁신안,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문자 메시지와 별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전 고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지수가 3년5개월 만에 3000을 회복하고, 3100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날인 6월4일 아침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종합주가지수는 12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올랐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순매수가 상승을 주도했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식시장 활성화’의 현실화 가능성이 꼽힌다. K주식 활성화를 통해 경제 강국의 길로 가겠다는 이 공약의 핵심은 모든 투자자가 염원하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이다.
공약 중 지난 정부 때 좌절된 상법 개정 재추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합병·분할 시 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의 의사 결정을 막고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꼭 개정돼 회사 성장에 동반자인 주주가 같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주식회사의 형태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공약 중 백미는 단연 기업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LG화학, SK그룹, 카카오 등은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과거에 전지(배터리)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 부문을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를 가리켜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전지사업 부문은 분할로 인해 LG화학의 종속 기업이 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년 뒤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많은 자본을 조달했지만 LG화학의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없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후 100조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지만 LG화학이 지분 80%를 갖고 있다고 해서 80조원어치의 가치를 흡수할 수는 없었다. 중복상장(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는 온전히 평가받지만 최대주주인 지배기업의 주가는 할인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시도한다면 모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 피해 보는 일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 역시 강력한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이는 미국의 애플 같은 수많은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이어서 더욱 기대가 크다.
회사의 기업가치가 1조원이고 발행 주식 수가 1억주라면 이 회사의 1주당 주가는 1만원이다. 만약 이 회사가 자사주 5000만주를 보유 중인데 이를 모두 소각한다면 발행 주식 수는 5000만주로 줄어든다. 기업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회사의 주가는 이론상 2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취득에 쓰고 이를 대부분 소각시킨다. 미국 시장으로 갔던 서학 개미들을 귀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실행되고 주주들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가까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활력을 찾은 증시가 불법계엄 이후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40% 수준에 불과하고 코로나19 이후 크게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서비스 산업은 그간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생산성·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민간 서비스업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1인당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취업자 수)은 20여 년째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더 나빠졌다. 금융·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은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약 10% 밑돌고 있다. 도소매·숙박음식·운수창고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은 팬데믹 이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뒤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추세를 약 7% 밑돌고 있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해온 요인이다. 팬데믹 전후(2014~2019년과 2020~2024년) 산업별 연평균 성장기여도를 보면 제조업은 0.7~0.8%포인트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지만 민간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는 1.7%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크게 하락했다.
한은은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물류·운송·금융 등)에 그치면서 독립적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서비스업은 총산출의 약 32%가 상품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정도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선 내수·공공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선 영세 자영업자들의 진입·퇴출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생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선영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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