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한일령 여파로 중국발 크루즈들이 인천항으로 향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2024년 15항차에 불과했던 전체 크루즈 인천항 입항 횟수는 지난해 32항차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0일 기준 64항차가 확정된 상태다. 특히 중일 갈등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 초중순에 성사된 중국발 크루즈의 긴급 예약만 40항차에 달한다. 올해 이미 이뤄졌거나 예정된 64항차의 68.8%인 44항차가 중국발 크루즈다.
중국발 크루즈는 주로 중국 상하이나 톈진에서 출발한다. 중국 대형 선사인 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드림호’(7만7천t급)와 ‘비전호’(10만2천t급), 아도라 크루즈의 ‘매직시티호’(13만6천t급) 등이 인천을 정기적으로 찾을 예정이다.
중국에서 일본 관광이나 문화 콘텐츠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일령’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본행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중국 대형 선사들이 가깝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한국의 인천항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올해는 인천에 잠시 머무는 ‘기항’을 넘어 ‘체류형’ 크루즈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IPA의 크루즈 인천항 입항 계획을 보면 승객들이 현지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오버 나잇’ 일정의 크루즈는 올해 12항차로, 지난해 7항차보다 늘었다.
중국발인 로얄캐리비안의 ‘스펙트럼오브더씨’(16만8천t급), 아도라크루즈의 ‘아도라메디테라니아’(8만5천t급) 등이 올해 오버 나잇 일정을 편성했다. 또 인천을 모항으로 삼은 선사는 지난해 3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었다.
IPA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크루즈 입항 예약은 보통 1년 전에 확정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예약되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클 것”이라며 “통상 일본으로 가려던 크루즈가 인천항으로 항로를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PA는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천항 입항 크루즈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하고, 첨단 안전기술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책금융 지원도 1조원 늘려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한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범위확대·공제율 확대·가속상각)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안전설비 투자에 통합투자세액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도급·특수고용·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법령상 의무시설 외에 안전감지용 드론·인공지능(AI) 관제시스템 등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설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늘린다. 연구개발 공제율은 일반기술의 경우 2~25% 수준이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까지 늘어난다. 투자세액 공제율도 기존 1~10%(일반기술) 수준에서 3~12%(신성장·원천기술)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 제도를 적용한다. 투자 초기 감가상각(비용처리)을 확대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다.
산업안전 시설투자 정책금융을 4조6000억원 공급한다. 기존 3조6000억원보다 1조원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빠지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메뉴얼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안전책무 등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분기 중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3분기까지 공제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속상각 제도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자 신분으로 이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따른 악재에도 정책 역량을 직접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 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사실상의 첫 공식 행보다.
이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전향적인 행보라는 분석이다.
간담회에 초청된 인사들도 대체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로 구성됐다. 참석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복합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구조적으로도 AI 대전환,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등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이날 후보자 신분인데도 이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간담회 일정은 전날에서야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성비위 옹호와 자녀 특혜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획처 인사청문지원단은 손주하 서울 중구 의회 의원 징계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후보자는 윤리위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총선 캠프 인선 문제로 자신을 보복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인턴 경력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세종 전세 아파트를 장남이 사용하는 것이 편법 증여라는 지적에는 “장남이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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