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금연학회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 심각···담배사업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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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1 14: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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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연학회는 성명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는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은 이를 담배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 업체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등을 통한 마케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 설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와 의료계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뇌와 신체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그 피해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청소년도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을 높인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금연학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구체적인 유해성을 지적했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혈중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청소년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빠르게 중독시킨다. 또한 전전두엽 발달을 저해시켜 충동조절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집중력 장애 등을 유발한다.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화학물질이 고온에서 분해될 때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되면서 기침, 천식 악화 등 호흡기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
담배 중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다. 금연학회는 “최근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액상은 농도가 매우 높고 체내 흡수율 또한 높아, 전통 담배보다 더 빠른 중독을 유발한다”며 “전자담배는 건강 위해성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청소년이 쉽게 시작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기의 전자담배 사용은 미래의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3~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연학회는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와 경고문구 부착,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시행령 마련도 촉구했다. 금연학회는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비판해온 김민석 국무총리를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강버스 좌초 사고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 고발전으로 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김 총리가 연일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형물 등 오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김 총리가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스토커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오 시장의 역점 정책들을 연달아 비판했다”며 김 총리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의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 같다”라며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전날 ‘한강버스 좌초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정상화 TF’를 꾸려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형물 등 오 시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좌초 사고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오 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위증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줄여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며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저속기획”이라며 주장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사저이자 서거 장소인 경교장 천장에서 마감재가 탈락해 전시가 일부 제한됐다.
21일 서울역사박물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평동 경교장 1층 전시실 천장에서 마감재가 탈락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진 곳은 옛 식당을 활용한 전시장으로 현재 울타리를 치고 관람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박물관 측은 안채를 비롯해 경교장의 다른 전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마감재가 떨어진 것으로 구조상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교장은 1945년 임시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던 곳이고,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이 숨진 곳이기도 하다.
1967년 삼성재단에 팔려 강북삼성병원 원무실, 약품 창고 등으로 사용됐다. 경교장은 2001년 서울시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2005년 사적 제465호로 승격됐다.
서울시는 경교장을 복원하고 내부를 전시 공간으로 조성해 2013년 3월 2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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