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8월 1일부터 200원 인상된다. 현금기준 성인 일반요금은 현 1500원에서 1700원을 내야 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시내버스 요금 200원(13.3%) 인상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18개 시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버스 요금도 150원(10.3%) 인상된다. 도내 버스요금 인상은 2020년 1월 시내버스 200원, 농어촌버스 150원을 각각 인상한 이후 5년 7개월만이다.
도는 버스업계의 경영사정 악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 압박 등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지난 2023년에도 요금 인상을 검토했으나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으로 전 군민 또는 계층별 무료화를 진행하는 군지역보다는 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청군·함양군·하동군 등 군지역은 전 군민 또는 노인·청소년별로 무료 또는 100원짜리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일 등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2명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 모두 39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기장읍 교리초등학교와 정관읍 방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음주 운전자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치였다. 교통법규 위반자는 대다수가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기장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이날까지 특별단속을 해 모두 88명(음주운전 3명 포함)을 적발했다.
이번 14일간 교통법규 단속에는 기장경찰서 교통과 직원 50명과 경찰차 20대가 투입됐다.
앞서 기장경찰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84일간 낮술 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총 59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2주일간의 단속에서 음주운전 3명 등 많은 수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나왔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2일 이른바 ‘3%룰’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중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들 간 회동을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인 사외 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서 3%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3%룰 도입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이에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까지 참여한 별도 회동을 열어 합의에 이르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은 앞서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된 상태다.
여야는 회동을 마치고 법사위 소위 회의를 재개해 3%룰 도입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늘리는 내용은 향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가결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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