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하루 552t 소각, 대기취약 도시 더 위험”···정읍 SRF 화력발전소 연장 불허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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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8 04:3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반대대책위원회와 임승식·염영선 전북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기구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21.9MWh의 전기와 480t의 증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 발전시설을 건설 중이다. 반대대책위는 해당 시설을 “대규모 주거지 인근 쓰레기 소각장”으로 규정하며 “전주 천일제지(84t/일), 가동이 중단된 주원전주(215t/일)보다도 배 이상 큰 규모”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읍이 2016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지역이라는 점이 반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단체는 “대기질 취약 지역에 하루 552t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초미세먼지·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은 피할 수 없다”며 “영유아·노약자 등 취약계층 피해는 명확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착공 이후에야 사업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대책위를 꾸렸다”며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까지 언급했다. 정읍시는 “사업자가 애초 약속했던 ‘순수 우드칩 사용’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시의회 역시 별도 특위를 꾸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는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 △환경피해 방지대책 △주민협의 성실 이행 △민원 조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반대단체들은 “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공정률만 높아지고 있다”며 “도는 사실상 연장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 대구시가 성서2차산단 SRF 열병합발전소(264t/일) 연장을 불허해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정부 판단은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시민사회 우려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수 정읍그린파워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며 “기존 오염처리시설이 많던 산단에 발전시설까지 추진되면서 심리적 반발이 커진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 SRF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목재 비율이 95% 이상인 바이오-SRF이며 환경부 자원재순환관리법 기준을 준수하는 재생에너지 연료”라며 “일반적인 폐기물 소각장이 아니라 목재 기반의 바이오에너지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연료 검수·수급 과정에 주민 참여 창구를 개방하고,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겠다며 “오해를 줄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해서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 역할의 실제 모델이었던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했다.
A경위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와 별개로 서울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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