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전날 불거진 당·정 교감설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청년 일자리·주거 등 민생에 매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일련의 판결,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자마자 충남 금산여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최 장관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192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방식이다. 학생은 과목당 ‘3분의 2 이상 출석, 학업성취도 40% 이상’이라는 ‘최소 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최소 성취수준을 채워 졸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각종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무엇보다 ‘이수·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를 손봐야 한다. 학업 부진 학생을 구제하자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안기고 있다. 한 학생도 유급·낙제시키지 않고 최소 성취수준에 이르도록 가르치자는 것이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평가의 난도를 비정상적으로 낮추고 학생 결석을 눈감아주는 파행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 부담도 늘었다. 사회·과학 교사들은 4~5개 과목까지 가르친다고 한다. 교사 수가 적은 지방의 농어촌 학교는 더욱 심각하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도입됐다. 애초 2022학년도에 전면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올 3월로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허송세월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갔다. 고교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대입은 5등급 상대평가 체제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간 내신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 학교를 존속시켰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작금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혼란은 전임 정부 탓이 크지만,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하다. 작은 정책이라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숙의·토론을 거치고, 한번 만든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해야 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가게에서는 소비자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16일 자치구와 함께 지난 10일 기준 골목형상점가 480곳의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점가는 북구 156곳, 서구 119곳, 광산구 87곳, 남구 82곳, 동구 36곳이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회가 조직돼야 신청할 수 있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광주의 골목형상점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1083곳의 44%가 광주에 있다. 소상공인 가게가 밀집한 수도권 전체 상점가(312곳) 보다도 많다.
상점가가 확대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1만3025곳이었던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이번 달 2만1798곳으로 8773곳(67%) 나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들의 최대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가맹점이 많지 않아 사용이 불편했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골목형상점가를 크게 늘리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상품권 사용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행사도 이번 달까지 진행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지역 가맹점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10%를 더 환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11월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를 환급해주는 자체 행사도 시작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