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군 3명이 18일 직무정지됐다. 이로써 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령부 2처장 공군 준장 임상묵 등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별도의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임 준장과 함께 분리파견된 2명의 장군은 각각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장(준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이로써 불법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12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정성우 전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김대우 전 수사단장(해군 준장)이, 지난 8월 이경민 전 참모장(육군 소장)이 직무정지를 위해 분리파견된 바 있다.
이번 직무배제는 방첩사 조직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국방부는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방첩사의 3가지 기능 중 보안 기능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에,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첩사 조직 개편을 고려해 지난달 영관급 진급 심사에서도 방첩사 소속 장교들은 제외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이유로 들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30여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다 수용동으로 옮겨져 수감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돈이 ‘통일교가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윤 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 등 통일교가 권 의원에 전한 청탁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은 130쪽이 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우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160여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윤씨의 진술과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권 의원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혐의가 중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선 중진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특검팀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강조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참담한 심정이고 저는 결백하다며 탄압이고 무리한 수사라고 말했다. 영장 심사 최후 진술에서는 2018년 7월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고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거론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탄압이 시작됐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며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만큼 아직 해소하지 못한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 대가로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2022년 10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해 증거인멸 등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의 구속은 통일교 측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역의원들을 통해 정치권에 개입한 정황을 수사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서부터였다)고 적었다.
특검의 칼날은 곧바로 통일교의 수장인 한 총재로 향하고 있다. 한 총재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데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한 총재는 특검의 소환조사 통보에 세차례 불응하다가 17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검은 2022년 11월 초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권 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본다. 다만 권 의원이 당대표 후보 출마를 포기하면서 통일교 측은 김기현 의원으로 대상을 바꿔 당선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와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일교 측의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전 국민의힘에 돈줄을 대주고 통일교 측이 추진하는 과제를 실현시키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통일교 자금 총 2억1000만원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에 권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