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해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이 넘는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드라마 촬영 중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 만대루에 못질한 KBS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 3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고발인이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소품용 모형 초롱 6개를 매달기 위해 병산서원 만대루(晩對樓) 보머리 여섯 군데와 기숙사 동재(東齋) 기둥 한 군데에 못질한 혐의로 시민과 안동시로부터 고발당했다.
나무에 구멍이 난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1.5㎝로 파악됐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만대루는 국가 보물로 지정돼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KBS는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복구를 위한 절차 협의 등을 약속했다. 문제가 된 촬영 영상은 전량 폐기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문화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훼손된 곳을 1년간 관찰하기로 했다. 못질로 인해 발생한 구멍의 크기가 2~3㎜로 크지 않아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 지나면 목재가 수축해 자연스럽게 훼손 부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조한 겨울철에 구멍을 메우는 등의 보수행위가 오히려 훼손 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반영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년간 지켜보고 못질로 인한 부위가 벌어지는 등 훼손 정도가 더욱 심해지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기둥 자체가 훼손돼 무너지는 등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실업 증가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실업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부는 3일(현지시간)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11만명)보다 3만7000명 더 많은 수치다.
특히 주정부 고용이 4만7000명 증가했는데, 주로 교육(4만명) 부문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연방정부 고용은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한 인력 구조조정 여파로 7000명 감소했다.
6월 실업률은 4.1%로 한 달 전 4.2%에서 0.1%포인트 하락했다.
6월 실업률은 전문가 예상치(4.3%) 보다 낮다.
지난주(6월 22∼2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3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4000건 감소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월 15∼21일 주간 196만4000건으로 직전 주와 같았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이 줄어든 것은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은 사람들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주중앙지하상가’는 1980년대 조성된 제주 유일의 지하상가이자 쇼핑 중심지였다. 서귀포시에 사는 도민들이 제주시를 방문할 때면 중앙지하상가는 필수 방문 코스였다. 물론 현재도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신발 등 400개 안팎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도시 확장으로 새 도심지, 새 상권이 생기면서 중앙지하상가 일대는 어느덧 정주인구도, 생활인구도 줄어든 원도심이 됐다. 지하상가에 없던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지하상가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상가 4개 호실은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2년 가까이 짐만 쌓아두는 창고로 쓰였다. 공실은 북적대야 할 쇼핑거리에 바이러스처럼 휑한 기운을 전염시킨다. 주변 상인들은 “2년간 문을 닫으니 주변까지 어둡고 황폐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민관이 손을 잡았다.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앙지하상가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제주도 소상공인과와 문화정책과, 제주도립미술관,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가 머리를 맞댔다. 민관이 힘을 합치자 프로젝트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임차인 설득과 상가 정리, 공간 리모델링, 전시작품 설치, 명칭 공모, 개소식까지 4개월만에 완료했다.
제주중앙지하상가의 공실은 이달초 문화공간인 ‘갤러리 숨비마루’로 재탄생했다.
2일 갤러리 숨비마루는 십자가 모양으로 조성된 중앙지하상가의 중심부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도민과 관광객을 맞았다. 맞은편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방문객들이 갤러리를 찾아 작품을 둘러봤다. 최근 지하상가 고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갤러리를 둘러봤다.
현재 갤러리에서는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을 활용한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디지털 전시가 열리고 있다. 도미술대전 대상 수상작가 9명의 작품 10점이 걸렸다. 갤러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고정호 중앙지하상점가조합 이사장은 “코로나 이후 쇼핑 문화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지하상가 같은 상점가는 특화 전략이 없으면 낙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은 시대 변화, 경기 불황 속 분위기를 더욱 침체시켰던 공실이 갤러리로 바뀐 모습은 그야말로 환골탈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관광객이 자연스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하고 재미있는 작품을 다양하게 전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도는 올해 상인회와 도민, 관광객의 반응을 지켜보고 의견을 종합해 내년 다양한 전시를 기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갤러리는 상권 활성화, 도민 문화공간 조성이 목적”이라면서 “ 올해 시범운영 후 상인회와 논의해 내년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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