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막 내린 2기 진화위 “사건 처리율 89.9%”…노조 “진실 후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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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1 17: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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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오는 26일 활동을 종료하는 진화위는 18일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2기 진화위는 신청사건 등 총 2만928건 중 1만8817건(89.9%)을 처리했다. 이 중 1만1913건은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각하·불능·취하·이송된 사건은 총 6904건이었다.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이 중 1365건은 경찰과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을 조사중지한 사례는 85건이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전쟁기 희생자 1만1000여명 진실규명’을 꼽았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606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97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집단수용시설이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도 성과로 강조했다. 진화위는 “1970~1980년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형제복지원에서의 감금, 폭행,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다”며 “형제복지원이 1960년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혀, 피해 인정 기간이 기존보다 약 15년 앞당겨지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진화위 노조는 지난 17일 별도의 백서를 내고 “일부 위원회 구성원은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이 2023년 5월24일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해도 ‘순수한 양민’만 희생자로 인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허상수 전 진화위원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2기 진화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진화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별도의 직권조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 중 한강과 제일 길게 접하고 있는 마포구가 수변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마포강변 8.2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강변에 문화·관광·주거 등의 거점 공간을 연결해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8일 마포365구민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금까지 발전이 내부 시가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한강변으로 확장해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재편할 때”라며 이런 내용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8.2’는 마포구 한강변의 길이(8.2㎞)이자 한강과 함께 태어날 마포의 새로운 비전을 나타내는 상징적 인 의미를 담고 있다.
사업은 공덕부터 상암까지 마포 한강변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활용도가 낮은 나들목 인근 어린이공원은 마포어린이365센터로 변경해 공원과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한강 접근성을 개선한다.
마포유수지 일대와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공연장과 종합체육센터를 갖춘 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한다. 북동측 도로는 확대하고 마포나들목 구조를 개선해 경사로를 마련, 한강으로 가는 길을 개선해 접근성도 높인다.
레드로드와 당인동 일대는 지역 자산과 연계된 관광문화 단체를 만든다. 마포구는 경의선숲길부터 마포구 대표 명소인 레드로드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길 인프라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서 한강까지 가는 길에 경사공원 등을 설치해 길이자 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절두산성지가 있는 합정에는 사색힐링을 테마로 한강까지 연결된 ‘성지순례길’을 조성하고, 망원나들목 일대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권을 확대할 자전거 역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내부 시가지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 나들목과 당인리 자연호안형 접근로 등 보행환경을 정비해 마포구 어디에서나 30분 내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외 구는 강북 주요 재건축 사업인 성산시영 주택재건축과 망원동·합정동 모아타운 등 16개 정비사업에 동력을 확보해 한강 옆 삶의 품격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강변8.2프로젝트는 한강을 중심으로 마포의 도시 구조를 재편해 새로운 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한강과 도심이 경계 없이 이어지는 마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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