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닷새 만에 떨어진 구두개입 약발…‘바이 달러’에 1500원선 넘보는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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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1 15: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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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주간경향] 지난 11월 1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수출기업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자리로, 수출 지원 방안 및 관세협상 성과 공유로 시작한 간담회는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외환시장 달러 수급에 숨통을 트여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졌다.
구 부총리의 수출기업 협조 요청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의 구두개입이 나온 지 닷새 만으로, 현재 환율 상황을 정부가 얼마나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11월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달러당 1475.4원까지 치솟았다가 이튿날인 14일 정부의 구두개입이 나온 뒤 1457원으로 급락, 마감했다. 하지만 17일부터 다시 반등해 19일에는 장중 1468원까지 오르며 구두개입 약발이 닷새 만에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화가 수상하다. 지난 10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한숨 돌릴 줄 알았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들어 오히려 급등하며 어느새 1470원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수출 호조에다 계엄이나 관세전쟁 같은 시장 불안 요인도 하나씩 지워져 가는 가운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이 일시적 고점이 아닌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 18일까지 주간 거래를 마치는 오후 3시 30분 기준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15.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평균인 1394.97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평균 환율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4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으로 솟구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4월 한때 1487원까지 치솟았다가 내려앉은 뒤, 7개월 만에 다시 1460원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은 특히 11월에만 2% 넘게 상승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세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의 약세는 낮은 신인도와 수출 부진처럼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거나 달러 강세 상황이 이어지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이제 막 100을 넘어섰다. ‘경상수지 흑자=원화 강세’라는 공식이 깨진 것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범이 펀더멘털의 문제나 달러 강세가 아니라 원화의 약세 그 자체라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달러인덱스는 3.1%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 2배인 6.1% 뛰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일차적인 원인은 달러의 수급 문제다. 외국인과 개인, 기업이 모두 ‘바이 달러’를 외치면서 원·달러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월 한 달간 10조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며 달러 수요를 견인했다. 여기에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의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자산은 3분기 말 2조797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특히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역대 최대 폭인 890억달러 급증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보통 원화가 과도한 약세를 보일 때는 달러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면서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는데, 지금은 달러 환전 수요가 환율을 결정하는 힘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지연까지 겹치며 원화 수요 자체가 급락했다.
원화 약세가 순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은 일찌감치 있었다. 지난 5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글로벌리서치센터는 ‘한국의 금융 흐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들에 의한 ‘구조적 자본 유출’을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통적인 무역수지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돼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BoA는 이 때문에 향후 정부의 단기적인 시장개입이나 금리 정책만으로 고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고환율 상황이 향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인데, 문제는 개인들은 물론 정부와 기업들도 이 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유학생이나 해외여행, 연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년 초 영국으로 해외연수를 나가는 한 공무원은 “원화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집을 구하는 것부터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면서 “원래 들어가려 한 집이 있었는데, 기숙사로 들어가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를 비영어권 국가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 직장인 A씨도 “(고교 졸업 후)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달러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서 “일단 한국 입시를 준비해야 할 수 있다고 (가족에게) 이야기 해뒀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파급 효과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500원까지 치솟는 상황이 오면 소비자물가는 석 달 뒤 최대 7% 상승하고, 수출은 9개월 뒤 최대 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제조업 생산은 최대 9.3%, 소매 판매는 3.9%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수출·소비 동반 감소로 경기가 후퇴하는 캄캄한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원화 급락을 계기로 자본이탈을 부추기거나 불안을 부추기는 움직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우파 유튜버 전한길씨는 최근 “누가 LA 공항에서 환전하는데 1달러당 우리 돈 2100원이라더라. 이건 IMF 때도 없던 환율”이라면서 “우리나라 돈은 곧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가 돼갈 것이다. 그래서 빨리 그날이 오기 전에 이재명 정부 끌어내려야 하지 않았냐”고 주장했다. 관련 게시물에는 ‘나라 망하기 전에 탄핵해라’라거나 ‘달러 2000원 가자 영차!’ 같은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 하지만 이는 LA 공항에 입점한 환전업체의 환율 스프레드(외화를 사고팔 때 매매기준환율에 업체 마진을 더해 발생하는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가 다시 자본 유출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환율 공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등 환율 상승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런 조바심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을 하다 정년퇴직한 B씨(69)는 “유튜브를 보면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은 전부 미국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데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니 미국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금이라도 사라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원화 약세 상황이 달러가 부족한 구조적 변화의 결과인 만큼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자본의 국내 유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용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달러화 수요가 원화 수요를 크게 웃도는 가운데 (한·미 투자협정으로) 구조적 외화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어 1400원대 고환율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달러화 수급에 따른 구조적 변화인 만큼 외환 수급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제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찾아간 인천 부평구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앞. 아파트 숲 사이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하는 굴포천 초입에 들어서니 천변을 따라 형형색색 단풍 행렬이 장관을 이뤘다. 넓은 문화 광장을 지나 보행 덱을 따라 내려가면 콘크리트를 걷어낸 뒤 조성한 물길과 산책로가 길게 펼쳐진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중간중간 단절된 동네를 잇기 위해 만든 징검다리도 보인다.
부평구청 쪽 광장에는 굴포천 전경을 모두 볼 수 있도록 10m 높이 공중에 하늘길도 만들어졌다. 폭포와 산책로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지만, 12월18일 준공과 함께 시민 개방을 앞두고 곳곳에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35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굴포천은 내년 봄부터는 물고기와 철새가 노닐고, 심어놓은 꽃도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첫 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된 굴포천이 ‘인천의 청계천’으로 변신한다. 굴포천은 인천 부평 만월산 칠성약수터에서 발원해 부천과 계양, 김포를 거쳐 한강과 합류하는 수도권 서부의 대표 하천이다. 굴포천이 시작되는 부평은 일제강점기 무기를 만든 일본육군조병창이 있다가 해방 후에는 주한미군이 이곳에 주둔했다가 80년 만인 2019년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1990년대 산업화에 따른 도심 팽창으로 굴포천은 콘크리트로 덮여 주차장 등으로 활용됐다.
부평구는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845억원을 들여 2021년 6월부터 굴포천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2㎞ 구간의 두꺼운 콘크리트를 걷어내, 도심 속 자연이 살아 있는 생태 하천으로 조성했다.
하천 곳곳에는 주민참여마당을 비롯해 징검다리, 도시 숲, 생물서식처, 전망테라스, 수변쉼터마당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 부평구청 방향으로 하천이 좁아지는 백마교~부평구청 공중에는 길이 287m에 폭 3.5m의 굴포하늘길이 조성됐다. 하늘길에서는 굴포천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혁신센터로 들어갈 수도 있다. 부평구청~삼산4교에는 산책로 나무에 조명을 설치하고, 레이저 조명을 활용해 밤이 더 아름다운 ‘은하수길’도 설치된다.
부평구는 굴포천복원 2단계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인전철 백운역 인근 백운쌍굴까지 1.4㎞에 추가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굴포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앵커인 ‘혁신센터’를 짓고 있다. 부평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70억원을 들여 짓는 센터에는 공공 임대주택과 상가, 푸드플랫폼, 공영주차장을 2027년까지 조성해 주거와 창업, 보육의 도시재생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유영수씨(76)는 “옛날 굴포천은 달동네였다”며 “콘크리트를 걷어내 하천으로 조성하니 깨끗해지고, 보기도 좋다”고 말했다. 상인 서헌영씨(65)는 “복원된 굴포천에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은 “수십년간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면서 원도심 부평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았다”며 “굴포천이 부평의 새로운 명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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