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해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이 가구주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담당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가구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정치권은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로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를 목표로 시·도의회 의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1986년 광주·전남 분리 이후 처음으로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가시화됐다.
통합단체장 선거가 성사될 경우 광주·전남은 단일 선거구로 전환된다. 유권자 수는 약 275만명(지난해 대선 기준)으로 늘어나며, 선거 운동 대상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총 27개 기초단체로 확대된다. 행정통합과 맞물려 시·도 교육청 역시 단일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초대 통합 교육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 구도 변화에 따라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현직인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통합 성과를 내세워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에서는 민형배(광산을)·정준호(북구갑) 의원과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문인 북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전남에서는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신정훈(나주·화순)·주철현(여수갑) 의원 등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선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막대한 선거 비용과 조직력 한계 등으로 인해 중도 포기나 후보 간 합종연횡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역단체 내 지역 밀착형 공약보다는 초광역 단위의 인지도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계성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속도전’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앞서 정치권이 시·도의회 의결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자 시민사회와 교육계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YMCA협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민투표와 숙의 과정이 배제된 채 정치권 중심으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역시 “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 논의”라며 교원 인사 구역 분리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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