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하며 “앞으로 매년 4000가구 이상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주최로 격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다. 오 시장은 도시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리콴유상 수상(2018년)과 시장포럼 개최 성과(2023년)를 인정받아 주택공급 세션의 첫 연사로 초청됐다.
오 시장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와 아이 출산에 따라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미리내집에 대해 “입주 후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20년간 살 수 있고 자녀 2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10%, 3명 낳으면 20%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다”며 “매년 4000가구 이상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리내집은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최장 10년,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20년 거주가 끝난 시점에 시세의 80~90% 가격으로 해당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된다.
오 시장은 시프트 정책도 소개했다. 시프트는 2007년 도입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간 주변 시세의 80%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는 “시프트 모델을 운영한 결과, 자녀 수와 입주 후 출생한 자녀 수가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많았다”며 “(이 정책은) 2010년 유엔해비타트 특별상을 받았고 지금은 서울을 대표하는 임대주택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은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단순히 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후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민간 주택을 임차해 공급하는 방식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43만3000가구 중 약 70%가 이런 방식으로 확보됐다”며 “2010년 5.3% 수준이던 공공 임대 비율이 2024년에는 11.2%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강연을 마친 오 시장은 오는 9월 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와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에 세계도시 시장들을 초청했다. 세계대도시협의회는 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시행하는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 정책으로 정부는 내수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난민 인정자 포함)으로, 기본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역별 추가지원도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지급된다. 개인당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비쿠폰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8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수령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신청할 수 있다. 세대 내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이 일반 카드결제보다 우선 결제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동시에 가능하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일상 업종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단,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소매점인 농촌의 면 지역의 일부 매장(125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이 1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가공식품 품목 10개 중 8개가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석유류 가격도 상승 전환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 5월(1.9%) 5개월만에 1%대로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상승률은 올 들어 지난 1월(2.2%) 이후 가장 높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오르며 2023년 11월(5.1%) 이후 1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물가 오름폭은 확대되고 있다. 식료품 업계에서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줄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직후 언급한 라면류의 상승률은 6.9%로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서 62개 품목에서 물가가 올랐다. 커피(12.4%), 빵(6.4%), 베이컨(8.1%)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외식물가도 1년 전보다 3.1% 올랐다.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1.8% 떨어졌지만 마늘(24.9%)·호박(19.9%) 등은 급등했다. 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2년3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축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4.3% 상승했다.
특히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 위주로 상승폭이 컸다. 고등어는 전년동기대비 16.1% 올랐고, 조기(10.6%), 오징어(6.3%)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6% 올라 3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석유류 가격도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로 1년 전보다 0.3%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2.5% 올라 전달(2.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비스 물가도 지난해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개인서비스가 3.3%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성수기 출장비 등이 인상된 가전제품 수리비(25.8%) 등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재료 및 환율 상승분으로 상반기 가공식품 물가가 집중적으로 올랐으나 최근에는 일부 원재료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른 장마와 더위로 작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한 전국민 소비쿠폰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유가의 일시급등과 농축수산물 등의 기저효과에 기인해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다”면서 “7월에는 지금같은 국제유가·환율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물가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배추 가용물량도 1만3000톤 늘려 총 3만6000t을 추석 전까지 시장에 풀기로 했다. 또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숙박요금 등에서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가동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가공식품 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을 실제 사용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460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대행 1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물가안정 대책을 국회 통과 즉시 신속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겨 산림을 훼손한 50대가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초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환경단체인 제주자연의벗이 후박나무 수십그루의 껍질이 벗겨진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둘레 70~280cm, 높이 최대 10~15m에 달하는 거목이 여러 그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령은 최소 70년에서 100년 이상으로 추정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토지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27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A씨는 범행 동기로 “자신이 먹기 위해 껍질을 벗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박나무의 껍질, 잎 등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동기,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후박나무 껍질을 판매하려고 했는지 여부, 동원된 인력 3명의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 및 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 공원녹지과는 지난달 말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응급치료를 실시했다. 다만 박피된 후박나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면 제대로 된 영양분의 공급이 어려워져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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