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2000년 이날, 오랫동안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었던 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출범했다. 수많은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하면 재정 여건이 달라 전국 차원에서 보장성을 높이기 어렵기에, 통합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포석이었다. 또한 7월1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날이다(2008년). 노인 수가 증가하자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노인성 질환을 돌보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예상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두 제도 모두 갈수록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올해 지출 규모가 105조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 125조원에 근접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적절한 수준일까? 과거에 비해 개선됐지만 평균 보장률이 65%에 머문다. 지금도 대다수 시민이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많은 가족이 간병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시민들이 힘겨워하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서도 기존 틀을 넘어서는 담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장성 공약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를 말하면서 희귀난치질환, 소아비만 등 구체적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수많은 질환이 존재하는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질환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넓은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는 개별 질환을 넘어 모든 의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도 이 제도가 존재하지만, 의학적 진료임에도 선별급여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상한액도 계층에 따라 최대 826만원까지 높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의학적 진료 모두를 포괄하고 본인부담 상한액도 대략 연간 100만원 선으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된다. 그나마 2017년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는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묶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없다.
간병도 가족들에게 너무도 힘겨운 과제다. 노인이 늘어나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간병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다. 간병 돌봄은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우리의 간병 현실은 심각한 지경에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통합간호간병 병상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해 대다수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월 300만~50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하거나 가족들에 의지하고 있다. 이제는 간병도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간병국가책임제가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공약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약속하나 2022년 대선 공약에 비해 수위가 약해졌고, 대통령 역시 대선 방송토론에서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 7월1일 환자단체, 복지시민단체 회원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서구처럼 환자 1인당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100만원 상한제, 그리고 모든 입원 환자의 간병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100만원 상한제에서는 의사가 의학적 목적으로 처방한 모든 진료에서 환자가 최대 100만원까지만 부담하기에,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간병국가책임제도 초고령 장수 시대에 사적 시장으로 내몰리는 간병을 공적 돌봄으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거꾸로다. 이렇게 해야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우선, 시민들은 병원비 불안에서 벗어나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가계를 압박하는 수백만원의 사적 간병비 지출도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모든 의료행위와 간병에 급여를 적용하므로 훨씬 꼼꼼하게 지출 적정성을 심사할 것이다.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낭비가 방지되고 사회적으로 전체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초고령사회에서 병원비, 간병비 걱정을 해결하고 의료비 증가도 관리하는 대안이고,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 길을 가는 이유다.
탄핵 광장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담대한 전환을 구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라.
대전MBC 사장 재임 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 위원장을 고발한 지 거의 1년만이다.
6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당시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재임 시 관계회사 접대 명목으로 사용한 1559만원 상당의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 결제비용 1200여만원, 호텔 결제비 5900여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초부터 이 위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여러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이 위원장은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카드 사용 목적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앞서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그동안 경찰이 여기저기 조사했는데 혐의점이 없어 부르지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정권 교체기가 되니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 이진숙을 손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자료를 공개했고, 사적으로 쓴 것이 100만원이라도 있다면 염려돼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론에서 ‘이진숙 왜 조사 안하냐, 왜 봐주느냐’는 식의 주장을 보고 경찰에 피해가 갈까봐 출석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어제 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졌다”며 “우선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추가 조사 여부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실험 설계와 결론 등이 사실상 동일해 보이는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구부정으로 규정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학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을 작성했다. 두 논문은 각각 2018년 2월 한국색채학회 논문집과 2018년 3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실렸다. 두 논문은 실내 조명 변화에 따른 실험 참가자의 반응을 다뤘다.
문제는 두 논문의 연구 방법론이나 결론에서 유사한 문장이 많았다는 점이다. 두 논문 모두 “공간의 평균 조도는 고정밀조도계(T10, Minolta)를 이용해 KS 5점법에 의해 측정했으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80±5 cm 높이에서 측정했다”고 기술했다.
실험 참가자 조건도 동일하게 명시했다. 두 논문은 ‘건축 조명 환경에 지각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공학과 3학년 이상 대학원생 18명’ ‘색약, 색맹 등 안과 질환이 없거나 교정시력 1.0 이상의 피험자’ 등 이라고 밝혔다.
결론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드러났다. 두 논문은 “연출 불변 시 지표 등급은 배경 휘도와 광원 휘도간 휘도비가 낮거나 고면적·저조도의 연출에서 대부분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고 했다. 색채학회 논문의 ‘되도록 연출간 유사 면적 및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구는 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에선 ‘되도록 연출간 유사공간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약간만 바뀌었다.
교육부는 2015년 개정한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부당한 중복 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남대 총장 후보자 시절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한여름 낮의 캠핑장은 의외로 고요하다. 우리나라에도 시에스타 관습이 있던가 싶을 정도다. 아이가 있는 여러 가족이 함께 캠핑하기에 좋은 물놀이 시설이 갖춰진 캠핑장일수록, 평소에는 여기저기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땡볕이 가장 강렬한 한낮엔 그마저도 조용해진다.
해가 뜨자마자 물놀이장이 개장하고, 아이들은 실컷 놀고, 어른들은 잔뜩 먹은 뒤 눕는다. 가장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야외 활동이 위험할 정도이기에, 그늘에서 바람을 맞으며 낮잠을 자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이 된다. 이른 오후, 태양이 정점을 찍을 즈음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저녁을 제대로 먹을 수나 있을까’ 싶지만 해가 조금만 기울어도 마치 신호처럼 몸이 반응한다. 찌는 듯한 더위가 슬그머니 가시고 다시 일어설 의욕이 생긴다. 지금 기온이 몇도인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안다. 이제는 움직여도 괜찮다고.
그래서일까. 캠핑장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유독 더 맛있다. 나이가 들고부터는 여름이면 뱀파이어처럼 햇빛을 피해 에어컨 바람만 쫓았는데, 자발적으로 자연에 노출된 상태에서 맞는 실낱같은 바람 한 줄기는 감탄을 자아낸다. 이럴 때의 얼음과 아이스크림은, 여름날을 위해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지혜처럼 느껴진다.
말하자면 아이스크림의 퍼스널 컬러는 여름이라고 할까. 이보다 더 찰떡일 수가 없다. 사람을 살리는 맛이 있다. 캠핑장에 도착해 테이블과 의자를 펴고, 밥을 든든히 먹은 뒤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면, 차갑고 달콤한 무언가가 간절해진다. 그럴 땐 월드콘, 수박바, 더위사냥 같은 익숙한 아이스크림이 어린 시절 추억과 함께 손에 쥐어진다. ‘몸을 좀 움직였으니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물론 당연히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추운 캠핑장에서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캠핑장 매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가장 쉬운데 연식이 오래되거나 손이 잘 가지 않는 종류만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캠핑장에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조금 방법이 까다로워도 아이스크림을 집에서 직접 가져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냉동식품만 넣는 용도로 구분한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를 채워 가져가는 것이다. 얼린 물병이나 냉동식품을 같이 넣으면 서로가 서로의 아이스팩이 된다. 우리는 캠핑카로 이동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캠핑카의 냉장고가 충분히 차가워졌을 때 옮겨 담기도 한다.
그리고 길쭉한 하드나 바형 아이스크림이나 미니컵의 경우에는 요즘 유행하는 보랭 효과가 탁월한 대형 텀블러에 넣으면, 놀랍게도 아침에 넣어도 저녁에 꺼내 먹을 수 있다. 약간 가장자리가 녹아내린다 해도, 꺼내자마자 더운 열기에 급하게 입에 넣어야 한다 하더라도 잠깐의 인공적인 냉기가 캠핑장에서도 다시금 문명의 발달에 감사를 보내게 한다.
매점에서 파는 ‘더위사냥’도 좋지만아이스박스·텀블러로 특급 공수한아이스크림과 함께하는 여름도 환상
시원한 콜라에 얹으면 ‘콜라 플로트’탄산수에 멜론 시럽 넣고 ‘멜론 소다’새빨간 체리 절임 꽂으면 다방 변신
아포가토보다 간단하고 ‘어른’답게칼루아 리큐어에 우유 넣고 얹어서나른하게 ‘칼루아 바닐라 밀크’ 만끽
만약 우리처럼 아이스크림을 어떻게든 챙겨 오는 집이라면, 한여름 캠핑장에서 꼭 ‘아이스크림 소다’를 만들어보자. 탄산음료나 탄산수에 시럽을 넣고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완성되는 이 음료는 ‘소다 플로트(float)’라고도 불린다. 필라델피아의 로버트 매케이 그린이란 사람이 얼음이 떨어진 자리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어 음료를 판 것이 그 유래라고 한다.
몇년 전 펩시에서는 배우 린지 로언을 등장시켜 콜라에 우유를 넣은 ‘필크(Pilk)’라는 레시피를 광고로 소개한 적이 있다. 틱톡 등 갖은 SNS에서 분명 괴식일 거로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의외로 ‘마실 만한데?’라는 반응을 보이는 영상이 올라오곤 했다. 콜라에 우유를 붓는 것도, 아이스크림을 얹는 것도 넓은 범위에서 ‘더티 소다(dirty soda)’에 들어간다. 더티 소다는 탄산음료에 무언가를 섞어서 마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아이스크림 소다와 같은 군에 들어가고 비슷한 유제품을 사용하는 만큼 필크도 마실 만할 거라고 생각한다.
휘핑크림을 넣은 음료는 느끼해서 잘 마시지 못하는 편인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녹아든 아이스 콜라는 부드럽게 감기는 벨벳 같은 촉감이 있다. 충분히 달콤하고, 유제품 향기가 콜라를 방해하는 일도 없다. 아이스 콜라에 아이스크림을 얹은 콜라 플로트는 재료를 구하기 쉽고 맛도 단순해서 처음 마셔보는 아이스크림 소다로 딱 좋다. 잔에 얼음을 넣고 콜라를 붓고,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끝. 살짝 휘저어서 아이스크림이 콜라 표면에 약간 녹아들게 만든 다음 마셔보자.
참고로 몇년 전 유행한 화사한 컬러의 멜론 소다도 초록색의 달콤한 멜론 시럽만 구입하면 얼마든지 캠핑장에서 만들 수 있다. 시원한 탄산수에 섞어서 보기만 해도 흥이 나는 컬러를 낸 다음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여기가 바로 캠핑장 카페다. 이왕이면 새빨간 마라스키노 체리 절임까지 얹어서 다방을 연상시키는 레트로한 연출을 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모카 포트로 갓 내린 에스프레소를 부으면 커피인지 아이스크림인지 목적이 조금 불분명해지는 카페 메뉴인 아포가토가 된다. 과일 맛 하드 아이스크림을 텀블러에 담아 가져갔다면 그에 어울리는 과일 맛 술을 잔에 따른 다음 콕 박으면 얼음 대용이 되면서 색다른 맛의 칵테일이 완성된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만일 아포가토보다 간단하고 조금 더 ‘어덜트’한 아이스크림 음료가 필요하다면 칼루아 리큐어를 ‘캠핑 머스트 해브 아이템’에 포함해보자. 칼루아는 내가 티라미수를 만들 때 반드시 사용하기 때문에 작은 병이라도 항상 집에 갖추고 있는 커피 향 리큐어다. 흔히 여기에 우유를 타서 칼루아 밀크라는 커피우유 맛의 초심자용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캠핑장에서 여기에 아이스크림을 얹어보고서야 그간 칼루아 밀크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단맛이었다. 아메리카노보다 믹스커피가 입에 더 짝짝 붙는 후덥지근한 여름날이면 역시 카페라테보다 바닐라라테지. 거기에다 커피 대신 칼루아를 콸콸 부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어른을 위한 아이스 바닐라라테가 따로 없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겠다고 팔자에 없는 한여름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나와 싹 씻은 다음 아이에게는 콜라 플로트를 쥐여주고 우리끼리 나른하게 마시기에 아주 제격이다. 그리고 낮잠을 부르는 것이다.
칼루아 바닐라 밀크는 만드는 법도 간단하다. 컵에 얼음을 넣고 칼루아를 부은 뒤(양을 조절하면 농도와 도수를 취향대로 맞출 수 있다) 기호에 따라 우유를 채운다. 마지막으로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스쿠프 크게 얹고, 두세 바퀴 저어서 살짝 녹아들게 만든 다음 호록 호로록 하고 마신다. 진짜 맛있다. 칼루아가 캠핑의 필수품이 되는 순간이다.
< 시리즈 끝 >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연단을 없애고 질문자를 추첨함에서 명함을 뽑는 형식으로 선정하는 등 새로운 형식을 도입했다. 국정 현안에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이어가면서 전체 시간에 비해 많은 문답이 소화되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시간을 20여분 넘긴 122분 동안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 15개에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때 50분간 12개 질문이 이뤄졌던 데 비춰보면 소화된 질문 수가 적었다. 취임 후 첫 회견은 통상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했던 역대 대통령들보다 두 달 이상 이른 시기에 열렸다.
모두발언 11분 이후 이어진 1시간 45분가량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 대통령은 질문마다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검찰 개혁과 최근의 인사 논란, 여야 협치와 관련된 분야 질문에 각종 비유를 들어가며 밝혔다. 인사 논란에서 ‘로보트 태권V’와 콘크리트 만드는 과정을 언급하고, 여야 협치 관련 질문에 ‘기차·비행기·버스’와 도둑질을 언급하며 ‘타협과 야합’의 기준을 설명하는 식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견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질문자 선정을 위해 추첨을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벌떼입찰 비슷하게 (명함을) 넣는 분도 있다고 들었다”거나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주택 추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로) 질문을 안 받을 걸 그랬네”라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관한 질문에는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등 심정을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하며 답을 이어갔다.
답변이 길어지는 것을 느끼며 “너무 확실한 답이 없으면 원래 대답이 길어지는 것 아시죠”라고 하거나 “꼭 예를 들면 문제가 돼서 절대 예를 들지 말라는 것이 우리 참모들 주장”이라고 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 특징을 ‘가깝게, 새롭게, 폭넓게’라는 콘셉트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약 6km 떨어진 청와대 영빈관을 회견장으로 삼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같은 곳인데, 문 전 대통령의 좌석은 연단 위에 설치됐지만 이 대통령의 회견에서는 이 연단을 없앴다. 참석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동시에 기자석을 대통령과 더 가깝게 배치했다. 가장 앞줄에 앉은 기자와 대통령 사이의 거리는 약 1.5m에 불과했다.
질문자 지정 방식에는 ‘추첨’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도입됐다. 질문 분야별로 준비된 함에 언론사 기자들이 명함을 집어넣은 뒤 추첨을 통해 해당 분야 질문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약속대련은 없게 하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했다. 질문자나 질문내용을 미리 알고 있거나 각본을 둔 것으로 오해받는 일은 없게 하라는 취지였다.
처음 시도한 추첨식 질문자 선정 방식으로 질문 분야 등의 편중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기자들의 명함은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가장 많이 쌓였지만 해당 분야 분야 질문은 전체 15개 가운데 3개에 그쳤다. 110여개 언론사 모두 추첨 기회를 갖다보니 지역신문에는 5차례의 질문 기회가 돌아갔지만 지상파 방송과 중앙 일간지 등 기자는 대통령에게 현안을 물어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외에도 ‘지역 풀뿌리 언론사’ 기자들이 화상회의로 참석한 점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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