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입지·설비지원금 약 12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총 1211억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반도체 소재 기업인 솔브레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 이차전지 전해액을 만드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 바이오 배지를 생산하는 아미코젠 등 총 21개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연구개발(R&D) 인건비를 제외한 신규 입지·설비투자의 30~50%를 지원받는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7월25일부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을 접수했고, 서류·발표평가 등 실무 검토를 거쳤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추진 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즉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지원금은 국내 생산·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등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를 3주가량 남겨 두고 지난 정부 고위급 관료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불법 계엄과 관련해 잔여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겸할 당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이 때문에 탄핵소추됐고,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으면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먼저 임명했다.
한 전 총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권한대행에 복귀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서 곧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직무유기)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직권남용)는 논리였다.
특검팀은 이 의사 결정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러 고발 사건 중 중요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 다음 달 14일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모여 계엄 사후 대응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지난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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