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당 혁신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이 비상계엄·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당원·국민의 생각”이라며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제가 출마하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기 전에 국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헌신을 결심한 것”이라 했다.
최근 당내에서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향해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내·비상대책위 등 요직에 친윤 성향 의원들이 있다는 평가가 있지 않나”라며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겠으나 전당대회를 통해 환골탈태할 수 있어야 국민도 기대할 것”이라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을 얼마나 지원할지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이 드는데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한국 임금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연 1717시간)보다 4주 정도 더 길다. 이 대통령은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 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제적 추세”라며 “(근로 시간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고,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당장 법을 개정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1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5년간 한시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주 4.5일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노동부는 기본사회위원회에 ‘국가 근로시간 단축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노동부 내에 ‘범부처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부가 제대로된 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봤다. 김종진 ‘주4일제네트워크’ 대표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주 4.5일제를 의미 있게 추진하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업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재정 투입을 얼마나 할지가 새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라며 “그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며 퇴근 후 SNS 금지 등 공짜 노동을 금지하는 것도 실제 노동시간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67개 사업장 지원에 80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3일부터 작전 운용을 시작했다.
해군은 P-8A 6대가 이날부터 작전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1년 동안 승무원·정비사 를 양성하고, 비행·전술 훈련과 최종평가를 거쳐 P-8A 작전 운용을 위한 전력화 작업을 마쳤다. P-8A는 2023년 미국 보잉사에서 생산돼 지난해 6월 국내에 도착한 바 있다.
P-8A는 대잠수함전·대수상함전·해상초계작전을 수행한다. P-8A는 우리 해군이 기존에 보유한 해상초계기 P-3보다 속도와 무장·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P-8A의 최대속도는 시속 907㎞/h로 P-3(시속 749㎞/h)보다 빠르고, 작전반경도 넓다.
P-8A에는 수백km 떨어진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X-밴드 레이더가 장착됐다. 수십km 거리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탐지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도 탑재하고 있다. 특히 적 잠수함 신호를 탐지하고 식별·추적할 수 있는 음향탐지 부표를 120여발 탑재할 수 있다. 공대함 유도탄과 어뢰 등도 갖췄다.
이로써 해군은 P-3 15기, P-8A 6기 등 총 21기의 해상초계기를 운용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29일 P-3 1대는 포항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다가 추락해 승무원 4명 전원이 순직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10~20분쯤 늦더라도 9시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재소환에 앞서 사건 관련자 다수를 소환 조사하는 등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내온 만큼, 이날은 1차 조사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 특검에 파견된 박청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신문하는 것에 반발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한 바 있는데, 이날도 질문자 등을 두고 특검팀과 마찰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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