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검찰 개혁 필요성 커져···일종의 자업자득”[취임 첫 기자회견]

황준영 25-07-06 20:11 0 0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종의 저는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혁의 시기에 대해선 “추석 전에 하자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이 인도에 파견 나간 중국인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에게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인도 생산 확대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폭스콘이 최근 인도 내 아이폰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와 기술 인력들에게 귀국을 지시해 300명 이상의 중국인 직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인도에는 대만 출신 인력들만 남아 있다고 전해졌다. 귀국 조치는 두 달 전부터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중국인 직원 복귀 명령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올해 초 지방정부와 규제기관에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지로 기술 인력이나 장비가 이전되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 있는 조치일 것으로 해석했다.
대만계 기업인 폭스콘은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갖고 있으며 아이폰 대부분이 여기서 생산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도 투자를 늘려 왔다. 미·중갈등이 심해지고 공급망 안보 이슈가 불거진 영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관세 전쟁을 벌이며 제조업체의 미국 복귀를 명령하자 애플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우방국인 인도 생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아이폰의 20%를 생산하며 2026년 말까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아이폰 대부분은 인도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이 생산거점을 중국에 두는 이유로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가 아니라 중국 기술자들과 조립 노동자들의 뛰어난 역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폭스콘이 인도 생산라인을 확장할 때에도 숙련된 중국인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파견해 인도 직원들을 숙련시켰다.
중국 직원들의 철수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제품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인도 공장 조립 라인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신제품 아이폰 17 생산을 늘릴 계획이어서 이번 직원 철수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폭스콘 직원 철수는 중국과 인도 관계가 여전히 미묘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국은 지난해 국경분쟁을 일단락하는 등 긴장 관계를 다소 완화했다. 최근 인도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 간 항공 직항편은 재개되지 않았고, 인도는 중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6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하는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 초청한 브라질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최근 분쟁에서 파키스탄의 중국산 J-10 전투기가 인도산 라팔 전투기를 격추해 화제가 됐으며,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가 현재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한 내정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이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23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내정자는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 575주(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 2589주(1억5000만원)를 모두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 내정자는 네이버 주식 스톡옵션(254억4000만원)과 성과조건부주식(RSU·4억3996만원)도 갖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권리 행사 기간이 오기 전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테슬라(10억3423만원·2166주)와 애플(2억4668만원·894주), 엔비디아(9200만원·466주) 등 해외 주식도 다수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처분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 내정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에 몸을 담았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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