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오전 10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회견 형식에 대해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100일 무렵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에 비해 이 대통령은 두 달 이상 시기를 앞당겼다.
전임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 100일을 전후해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일이 5월10일로 같은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100일째인 2017년과 2022년 8월1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0일’을 건너뛰고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을 즈음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 경제규모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인 데다 갈수록 그 비중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남권, 호남권 등의 비중은 갈수록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보면 수도권은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산업 산출액(4557조2000억원) 중 49.9%를 차지했다. 동남권(15.4%), 충청권(13.7%)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25.8%), 서울(19.3%), 충남(7.1%) 등이 높았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지역 경제 단위로 나눠 작성한 투입 산출표로, 지역 간 상호 의존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2003년 처음으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한 한은은 이번까지 총 6번 공표했다.
총산출액 중 수도권 비중은 2010년 44.1%, 2015년 46.8%, 2020년 49.4%로 계속 확대됐다. 수도권과 충청권(12.9→13.7%) 비중이 확대된 반면 동남권(18.0→15.4%), 대구경북권(9.8→8.7%), 호남권(9.8→9.4%) 비중은 5년 전보다 축소됐다. 전체 부가가치의 경우 서비스 비중이 높은 수도권(54.0%)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5년(50.7%)보다 3.3%포인트 늘었다.
2020년 지역별 재화·서비스 공급구조를 보면 수도권의 지역 내 생산 비중(68.4%)과 경제권 내 이입 비중(11.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비중은 강원(75.9%)이, 타지역 이출 비중은 서울(29.9%)이, 수출 비중은 울산(21.6%)이 가장 높았다. 공급은 지역 내 생산, 타 지역 이입(경제권 내, 타 경제권), 수입을 더한 것이고 수요는 지역 내 수요, 타 지역 이출(경제권 내, 타 경제권), 수출을 더한 것이다.
전체 산업 부가가치율은 제주(54.1%), 강원(52.9%), 서울(52.9%) 등 서비스 비중이 큰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의 지역 내 생산품 사용 비중은 서울(45.8%), 경기(40.3%) 등 수도권이 높았다. 다른 지역 생산품 사용 비중은 세종(69.2%), 대전(58.2%), 광주(55.5%) 등이 높았다.
최종 수요에서 자기 지역 내 생산품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울산이 82.2%로 가장 높았고 경기(75.7%), 전남(74.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다른 지역 생산품 수요 비중은 세종(40.0%), 대전(31.0%), 대구(29.1%) 등이 높았다.
지역 간 교역 규모는 2020년 1719조8000억원으로, 2015년(1359조1000억원)보다 2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역 규모는 각 지역 생산품 중 수출과 해당 지역 내 사용액(중간투입 및 최종수요)을 제외한 지역 간 이출입 총액이다. 경제권별 이출입 총액 비중은 수도권(이출 48.0%, 이입 43.8%)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순이출이 플러스, 여타 경제권은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순이출 규모는 26조2000억원에서 72조9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고, 충청권은 마이너스(-2조3000억원)에서 플러스(12조3000억원)로 전환됐다.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는 수도권(1.037)이 가장 컸다. 시도별로는 경기(1.090), 울산(1.073), 서울(1.012) 등의 순이었다. 생산유발계수는 각 지역의 최종수요 1단위가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에 유발하는 생산액(부가가치) 크기를 나타낸다. 지역 내 부가가치유발계수 역시 수도권(0.513)이 가장 컸다. 취업유발계수는 제주(12.5), 대구(11.5), 전북(11.5)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역의 최종수요 10억원이 늘어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인간이 이곳 목장과 목장 인근에서 모습을 감춘 뒤 목장은 소들에게 죽음이 없는 곳, ‘낙원’이 되었다. 인간은 이제 아무도 우리를 도살하러 오지 않는다. 송아지는 장수하고 소들은 영생한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다. 방사능 노출을 피하기 위해 수십만명이 살던 땅을 떠났다. 떠나지 못한 것들도 있다. 땅에 뿌리박고 살던 나무와 풀, 그 대지 위에서 살던 동물들이다. 일부는 죽었다. 급하게 떠난 인간이 풀어주지 않은 목줄에 매여 아사한 것들이다. 이동의 자유가 있는 동물들은 살 방법을 찾았다. 그 목장의 소들은 800년을 더 살아낸다.
<파라-다이스> 속 황모과의 단편 ‘마지막 숨’의 이야기다. 사실은 낙원이 아니다. 점점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소들은 인간이 던져준 배합 사료에 의지하며 살았다. 이것이 문제였다. 방사능 물질이 흘러들어간 바다에서 죽은 인어의 사체로 만든 사료는 소들을 불로불사의 존재로 만들었다. 가장 연장자였던 소 ‘마고 장로’는 인간에 의해 촉발된 기만적인 생을 끝내려 단식에 들어간다. 소들은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생을 얻었을까. 어떤 일을 해야 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
파라-다이스정주하·백민석·황모과 지음 | 서경식 기획연립서가 | 216쪽 | 2만5000원
한 비구니가 인어 고기를 먹고 800년을 살다 동굴에 들어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일본의 전설에서 따온 소설은 그저 허무맹랑하다고 말할 수 없다. 소설 속 소들이 바로 지금 후쿠시마에 산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모과는 그 소들을 사진작가 정주하가 찍어온 사진 연작 ‘파라-다이스’를 통해 마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일어난 2020~2022년, 3년을 제외하고 정주하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후쿠시마를 찾았다. 2015년부터는 소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그들을 돌보는 목부가 있는 미나미소마의 ‘희망농장’을 찾았다. 모두가 떠난 곳에서 목부는 홀로 소들을 돌본다. 정주하는 그 모습을 흑백 사진에 담는다. 인간이 떠난 땅에 남은 소들 뒤로, 지금도 도시에서 쓰일 전기가 흐르고 있는 송전탑이 보인다.
소들은 이제 그들의 살과 가죽을 원하는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그 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순 없다. 책에는 2023년 미나미소마를 찾았던 정주하의 일기가 실렸다. 그는 방사능을 머금은 풀이 베어져 소들의 사료로 쓰이는 모습을 본다.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목부는 누군가 기부라며 준 상한 호박을 소들에게 먹이기도 한다.
정주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목부는 혼자, 그나마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난해서 소들에게 그것밖에 줄 수 없는 것을 비난해야 할까.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소들은 (원전 사고가 보여준) 인간 욕망의 증언자로서 생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일기에는 방사능 노출로 한 해가 다르게 죽어가는 식물들, 그 땅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토를 지역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재사용하겠다는 일본 정부 등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후쿠시마의 모습이 담겼다. 이런 일상의 모습은 컬러 사진으로 책에 들어갔다. 이들 사진은 검게 찍힌 소들과 대비되며 이질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소들을 찍은 사진에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거부’ 혹은 ‘~을 넘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접두사 ‘파라(para-)’에 죽음을 뜻하는 ‘dies’를 더했다. 소들의 낙원으로 읽히기도 하고, 죽음을 넘어서거나 거부한 그들의 운명에 붙인 이름 같기도 하다.
본래 이들 사진으로 사진전을 기획했으나 재일조선인 작가 서경식 교수가 생전 이 작품들을 보고 책으로 낼 것을 기획했다. 황모과와 백민석 작가에게 정주하의 사진과 일기 등을 본 뒤 그에 걸맞은 작품을 요청했다. 백민석은 2023년 제2원전까지 녹아내린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검은 소’라는 단편을 책에 실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재일조선인 게이코는 남편의 폭력과 사회의 무관심으로부터 도망쳐 방사능으로 폐허가 된 땅에 정착한다. 소들처럼 게이코도 버려진 존재다.
‘파라-다이스’ 사진 연작은 오는 9월 일본 도치기현에서 전시로도 소개된다.
서울시가 위기 청소년을 돕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의 운영 종료를 알리면서 재정사업상 ‘미흡’이란 평가 결과만 근거로 대고, 높은 점수를 받은 민간위탁기관 평가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종료 목표를 정해놓고 선택적으로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해온 십대여성건강센터를 지난 4일 운영 종료했다. 이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기관이다. 위기 청소년들은 무료로 여성의학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한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이 센터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사업 종료의 근거로 밝혔다. “센터의 전문 진료, 상담, 교육 분야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평가는 지난해 7~8월쯤 사업 부서에 전달됐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 센터는 총점 79.93점으로 대상 기관 61곳의 평균 78.52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맡겨 지난해 9월 나왔다. 이 센터는 75점 미만을 받은 기관이 대상인 ‘위탁사업 재공모 절차’ 대상에도 들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배치되는 내용도 많았다.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와는 달리 “사회복지사, 성매매 방지 상담원, 여성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위탁 사무와 연관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사업 성과’의 경우 총 45점 중 4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센터가 서울시·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성착취 피해 10대 여성을 위해 개인·가족 상담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평가됐다. 센터가 최근 3년간 약 5억200만원의 후원을 받아 서울시 예산을 절약한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 성과를 평가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다음 예산을 짜기 전, 예산 증감의 근거로 사용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재정사업 평가의 목적은 개별 위탁사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서 ‘재공모 기준’을 넘긴 센터의 운영을 임의적 근거로 종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용 의원은 “지원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서울시는 지원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운영 종료를 철회하고, 센터 종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민간위탁 보고서를 종합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24시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꺼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신규 센터를 만들기 위해 위탁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 수준으로 대폭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 등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정부가 당초 염두에 뒀던 0%대보다는 소폭 높다.
31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 효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8월 중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주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5일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작년 말에 제시한 정부의 경제전망은 국내총생산(GDP) 1.8% 성장 수준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1% 미만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1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1.8%를 전망한 이후 이보다 하향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관세 협상 결과 따라 ‘성장률 좌우’…기재부 “AI 경쟁력으로 승부 봐야”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건설경기 침체에 미국 관세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다. 같은 달 KDI도 0.8%를 전망했다. 주요 경제전망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0%다.
기재부는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효과가 반영되면 성장률은 소폭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경 발표 당시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직접효과 이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추경으로 최대 0.32%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성장률 전망치는 추계 전”이라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모처럼 상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 높아졌다. IB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인 확장재정 기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 등을 반영해 경제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바꿨다.
올해 성장률은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성장률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관세율은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대미 관세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는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재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양보다는 첨단기술 경쟁력과 고부가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인공지능(AI) 사업 등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3%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해 전 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로봇·자율주행차처럼 물리적 형태가 있는 곳에 AI 시스템을 적용하는 ‘피지컬 AI’ 등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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