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노조 활동가들이 사측에 이자 포함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6일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노조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대로 확정한 것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 다른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A씨 등 4명에 대해선 소송을 계속했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손배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이라는 사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시민사회가 추가 소송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수도요금 확인방법을 지로용지 대신 문자나 e메일로 바꾸고 요금 자동납부 등록을 하면 최대 40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는 시민들에게 이같은 혜택과 함께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요금을 지로용지로 확인해온 시민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200원~최대 1000원까지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최초 1회에 한해 3000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전자고지로 바꿀 경우 요금 감면 외에도 요금조회, 납부확인 등 다양한 부가기능이 제공되며, 고지서를 문자 메시지나 e메일로 받아볼 수 있어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우려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국번없이 120다산콜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전화신청하거나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 ‘아리수본부’ 채널을 추가한 후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전자고지-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가 수도요금 고지방식을 전자고지로 바꾸려는 이유는 연간 1200만 장에 달하는 종이청구서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로용지는 이달 1일부터 친환경 재생용지로 바꿨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연간 발생되는 종이고지서 중 280만 장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당 기간 동안 전자고지·자동납부를 신규로 신청한 시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매월 1000명씩 다섯달간 50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종이 없이 간편하게 요금을 처리할 수 있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거듭된 지시에 부담을 느껴 사령부 내 작전 공유 범위를 크게 줄였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정상이라는 걸 김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확보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내란 특검 수사팀은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한 현역 장교가 “(처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작전은) 드론사 참모 조직이 계획했고 (김 사령관이) 그 계획에 따라서 믿을 만한 대대장들에게 (무인기를) 날리라고 지시했는데, VIP(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압박 이후부터는 부담을 느끼고 소수만 남겨 둔 채 다른 참모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드론을 날렸다”고 증언한 녹취록을 지난달 30일 확보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군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드론사 내부 증언이 공개되면서 김 사령관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내란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 현역 장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내부 증언 녹취록에는 “(김 사령관이) 소령급들을 (공유 대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대령 중령 이상급만 아는 상태에서 계속 날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 역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마지못해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사령관이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김 사령관이 작전 공유 범위를 줄인 것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드론사 내부 보안 강화에 신경 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인기 침투 지시가 누구에게서 내려왔느냐’는 질의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이 같은 드론사 내부 증언을 확보한 내란특검은 조만간 김 사령관과 드론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조사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직접 신문을 하진 않고 조사 지원을 맡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와 같이 서울고검 6층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9시4분쯤 조사실에 들어갔다. 조사는 별도 티타임 없이 곧바로 시작됐다.
특검팀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총경, 구순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조사에 참여했다. 박 특검보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이 체포 저지 혐의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했으며,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돼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버티고 나서자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다른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이 체포 저지 의혹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방침을 고수해왔으나, 이날 2차 조사에선 부장검사에게 신문을 맡기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사량이 많은 점,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도 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조사는 특검팀의 생각하는 (윤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 관련해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량이 많아 오늘 중으로 다 소화되면 끝날 수 있고, 이날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해면 추가 소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수 있다.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장사 못하고 월세 독촉만”상인들 보험 등 대책 요구중구청 “예산 없다” 난색
지난 5월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 점포 74곳 중 48곳이 전소됐다.
화재 발생 한 달이 넘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여전히 시커먼 폐허로 방치된 가게를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1일 찾은 화재 현장은 그야말로 ‘도심 속 폐허’였다. 불에 탄 건물 잔해와 집기, 자재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불이 난 지 34일이 흘렀는데 아직 청소도 못했다. 상인들은 중구청이 제공한 컨테이너 한 칸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화재 현장은 높은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일부 점포는 임대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요구나 월세 독촉을 받고 있다. 김모씨(58)는 “두 달째 10원도 못 벌고 있는데도 집주인은 월세를 달라고 한다”며 “직원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모씨는 25년간 운영한 사업장이 전소됐다. 그는 “잠이 안 오는 건 기본이고, 멍하니 있을 때 불난 게 생각나 괴롭다”고 말했다.
복구 지연 이유 중 하나는 감식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피해 면적이 넓어 현장 감식에 시간이 걸린다”며 “언제 끝날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감식이 끝나야 전기 복구가 가능하고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도 피해 복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6월 ‘한국판 롯폰기힐스’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세운상가 재개발지구다. 하지만 재개발 행정 계획이 처음 세워진 건 2010년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기대한 상인들은 여지껏 이주조차 할 수 없었다. 중구청은 보상비와 이주 비용 등은 시행사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내년에 프로젝트파이낸싱 대금을 조달해야 보상할 수 있다”고 했다.
상인들은 중구청에 사회재난조례나 사회재난보험 적용을, 시행사에 임시 사무공간 마련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중구청은 “인명피해가 없어 재난대책위를 꾸리지 않았고, 재난 관련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되레 관리비와 ‘제소 전 화해 신청 비용’ 명목으로 점포당 60만원가량을 청구했다. 김씨는 “우리 부주의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쫓겨나는 사람한테 그 비용도 내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강산씨(44)는 “중구청은 세금 꼬박꼬박 낸 주민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건데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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