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개혁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전날 야당 반대로 상법 개정안 합의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야당이 반대해왔던 이른바 ‘3%룰’도 상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사회로부터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은 코스피 5000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전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경제계 우려를 더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가겠다”며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성 장염 등을 일으키는 사포바이러스 감염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에서 여름·가을철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현수 교수 연구팀은 국내 사포바이러스 감염 추이에 관한 연구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Annals of Laboratory Medicine)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급성 위장관염이 의심돼 사포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20만4563개의 검체를 분석해 유행 양상을 확인했다.
사포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칼리시바이러스 계열로,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켜 설사·발열·복통·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심한 경우 탈수나 고열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어린이나 노인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에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도 있다. 이 바이러스는 2017년 전까진 장염바이러스 패널 검사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내 유병률도 낮은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여름철을 중심으로 감염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 결과, 국내 사포바이러스 감염률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7~2019년에는 월별 최고치가 4.7%였고,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에는 월평균 0.3%를 기록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거리두기 방역대책이 해제된 2022년 여름 무렵부터 월별 감염률이 증가해 2022년 8월 9.9%, 2023년 9월 8.1%를 기록하며 기온이 높을 때 유행이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 감염률을 보면 2~5세(6.5%)가 가장 높았고, 6~10세(3.2%), 1세 이하(3%) 순으로, 주로 어린 아동에게 발생했다. 11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는 감염률이 1% 이하로 낮았다.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사포바이러스를 유전자형에 따라 구분하면 국내에서 유행한 유전자형은 GI.1(42.5%), GII.3(40%) 순으로 흔히 나타나 세계적인 추세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수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면서 면역력 저하가 일어난 점이 이후 사포바이러스 감염률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사포바이러스는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 섭취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음식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손씻기 등 위생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와 관련해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라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거론하며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공무원밖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다”라며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 했다. 그는 “골라낼 수도 없었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했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라며 “공직사회에 대해 우리가 ‘영혼이 없다’, ‘해바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며 “공직사회,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라며 “그래서 잘못된 게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 한다”라며 “그런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하다 보니, 일면에서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일면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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