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열린 산 페르민 축제의 첫 번째 행사인 ‘엔시에로’에서 참가자들이 황소와 함께 달리고 있다.
가상계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운영조직 등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결제대행사(PG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계좌 결제대행시가 범죄조직과 결탁했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로 보이스피싱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PG사를 적발한 뒤 그 대표 A씨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PG사의 실질 대표를 맡은 A씨와 영업전무 B씨, 대행사 직원 C씨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만들어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과 공모한 D씨는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대행사로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받는다.
온라인 거래에는 통상 PG사 계좌에 임시로 연결된 가상계좌가 쓰인다. 결제를 대행하는 PG사가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판매대행사에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대행사는 공급받은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제공한다.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만든 유령 법인을 정상적인 대행사인 것처럼 속여 은행과 계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B씨는 피해 신고로 은행계좌가 정지된 범죄조직을 물색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4565개의 가상계좌를 유통했다. 여기로 송금받은 불법자금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송금받은 자금은 범죄조직이 지정한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을 써 관리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범죄조직에서 32억54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렇게 관리된 불법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14명의 돈 5억1200만원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합수단 금융수사협력팀으로부터 PG사별 지급정지내역 등 분석 결과를 제공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D씨를 구속기소했고 지난 3일 해당 PG사의 실질대표인 A씨를 구속, B씨와 C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PG사는 재정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벌였고, 이를 받아 실제 이용하는 가맹점들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에 대하여는 합수단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며 “확인된 PG사의 가상계좌 불법유통 실태, 다수의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PG사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시민 기후행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이런 내용의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기후행동 실천단인 ‘광명시 1.5도 기후의병’을 정책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1.5도 기후의병’은 ‘지구의 온도 1.5도 상승을 막는다’를 목표로 2021년 구성된 시민 모임이다. 현재 1만4300여명의 시민과 51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조례는 광명시장을 기후의병의 총책임자로 명시해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후의병을 위한 시책 개발과 활동 지원 등의 책임을 갖도록 했다.
또 기존 ‘광명시 탄소중립센터’의 명칭을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센터는 시민참여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사업계획 수립, 교육 제공, 시민참여 활성화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을 제도화한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가 일상 속 기후행동을 확산시키고,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취임하며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정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 “조만간 의료계 만날 것”국정기획위원회 방문 “성과 낼 과제 추려달라”
김 총리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며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자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제가 파란 넥타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고도 했다. 이념과 상관없이 약자를 포용하는 통합적 행보를 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권과 무관하게 공직에 대한 책임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생각하며 (공직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새 정부에서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다”면서 “그러나 장관들은 오고 가도 끊임없이 이곳에서 청춘의 꿈을 갖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연속과 혁신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저도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취임식에 참석한 데 대해 김 총리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취임식에 앞서 세종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폭염 대비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김 총리는 회동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국정기획위에서 정리된 국정 방향과 계획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며 “첫째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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