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윤건영 “청와대 대통령 관저 옮겨야···삼청동 안가 등 활용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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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1 22: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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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통령 관저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삼청동 인근에 안가라든지 여러 공간이 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대통령 관저는 국민에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미 개방돼 있고, 흔한 말로 손이 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개방되는 공간과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공간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관저는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다”며 “공개를 아예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관저 후보군으로는 삼청동 인근 공간을 꼽았다. 윤 의원은 “삼청동 인근에 여러 공간이 있다”면서 “안가라든지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이 준비하고 있는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핵심은 보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집무실과 경호동은 공개되지 않아 이전이 빠른 것”이라면서 “다만 관저는 완전히 공개됐다. 앞마당뿐 아니라 실제 경우에 따라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내외가 머무는 관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 보안 등급이 필요한데, 공개가 돼버리니 쉽지 않다”면서 “도·감청 조치는 아주 기본인데, 이런 것 이외에도 따져야 될 게 많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세운지구 변화는 종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통해 서울의 숨결을 바꾸는 사업이다.” 서울 종묘 앞의 세운지구 고층 개발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녹지축’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와 인접한 입지 때문에 고층 개발이 종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 및 관련 위원회가 높이 완화를 심의·권고해 왔던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서울시가 종묘 쪽 건물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서 기존 문화재청 심의로 설정된 높이 제한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개발의 명분, 녹지축
오 시장이 고도 완화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녹지축’은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으로 이어지는 축을 녹지로 잇는다는 개념으로 1990년대부터 개발의 명분으로 활용돼왔다. 논문 ‘도시계획에 따른 세운상가의 장소성 변화 연구’(조일동·김병오·송지영, 2024)는 서울시의회록과 공무원 구술 기록 등을 분석해 세운상가 개발에서 ‘녹지축’이 활용돼온 방식을 분석한다. 논문은 녹지축이 “경제적 개발을 포장하는 외적 장치에 불과하다”라며 “서울시는 녹지축을 이야기하면서 개발의 본질적인 목적을 감춘다”라고 지적했다.
1990년대에 세운상가 일대를 두고 제기된 ‘녹지축’은 처음에는 생태적 목적에 가까웠으나 이후 도시 재개발 사업 논리로 전환됐다. 2000년대 이명박·오세훈 시장 재임기에도 종묘·남산 녹지축 조성은 재개발의 근거로 제시됐다. 논문이 인용한 2004년 서울시의회 기록에는 당시 주택국장이 녹지축이 “도심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설명한 대목이 나온다. 당시 서울시는 강북 도심을 개발하고 싶었으나 기존 규제 때문에 개발이 쉽지 않았다. 이때 녹지 조성은 규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됐다는 분석이다.
2006년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면서 세운상가 남북녹지축 사업은 전면에 등장한다. 이 시기 녹지축은 세운상가 등 기존 건축물을 ‘흉물’로 규정하는 근거로 쓰였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를 “도심을 짓누르는 흉물”이라고 언급하며 철거와 녹지축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도 ‘녹지축’은 주요 개발 논리로 등장한다. 시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 생태 도심’ 등을 목표로 세운상가 일대에 녹지, 업무 인프라,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녹지 생태 도심’ 전략은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높게는 1500%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다. 논문은 “얼핏 보면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점은 주거·업무·상업 시설에 있다”고 지적하며 생태, 역사 복원, 환경 개선을 앞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부동산 개발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녹지축’이 덮어버린 실제 문제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오 시장의 ‘녹지축’ 프레임을 ‘그린 워싱(친환경으로 위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안근철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유네스코에 종묘 경관 훼손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e메일을 보냈다”며 “2023년만 해도 세운4구역 높이(약 70m)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고, 다른 구역들의 고도를 우려했다. 그런데 바로 종묘 앞인 4구역까지 고도를 높여버리니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지축을 조성한다면서 고도를 더 높인 셈인데 녹지랑 생태를 앞세운 교묘한 재개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녹지를 앞세운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는 정작 그 공간에서 일해온 기술 장인과 상인들의 현실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운상가 일대는 정밀가공과 전자 부품 제조가 이어져 온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지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개발 구역 소상공인 이주 대책으로 2023년 상생지식산업센터를 개소했지만, 현장에서는 기존 작업 환경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2년 전 상생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조무호 대표는 “이 일대가 다 재개발을 하다 보니 업체들이 문을 닫은 줄 알고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게다가 높은 임대료, 제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공간 등의 문제로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조차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 5구역이 철거되고 있어서 지식산업센터라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LH가 계속 비워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총 58호 중 14호가 공실이다. 박은선 리슨투더시티 디렉터는 “지난 8월부터 5구역 철거가 시작됐는데 5구역에 있던 분들이 들어갈 임시작업장이 부족하다”라며 “특히 CNC(수치 제어) 업체는 공간이 커야 하는데 5구역 임시작업장은 다 작다. 주물도 마찬가지다. 상생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고 싶어하나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로 작업장이 사라지면서 청계천 밖이나 지방으로 옮기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기존에 입주 대상이 좁게 설정되다 보니 대상자 중 공실에 입주하겠다는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 연말까지 모집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존 대 개발’이라는 정치적 이분법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 세운상가 일대 논의는 ‘개발 대 보존’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개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 시기의 도시재생은 보존과 재생을 내세웠지만, 임대료 상승과 상업화가 나타나면서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도시재생과 개발을 대비시키는 이분법이 정치적으로 굳어졌고, 최근 고도 완화 논란 역시 이 구도 안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소비되고 있다.
조일동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도시재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쌓였던 의미 있는 시도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그 공간에서 만들어졌던 기술자들의 경험을 남기는 기록 작업 등의 활동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작업이 더 지속되고 강화됐더라면 지금처럼 개발 논리로만 공간을 뜯어 고층 건물을 짓자는 얘기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복궁 주변에 고도 제한이 있는 이유도 그 제한이 없으면 궁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원래의 모습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를 지었던 사람들이 어떤 시야에서 이 공간을 바라봤는지를 볼 수 있을 때 문화적 의미가 생긴다. 건물 하나만 남겨두고 ‘유산을 지켰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의 강제 공개를 명령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엡스타인의 죽음 후 6년, 그의 성범죄 사실이 경찰에 처음 신고된 때로부터 무려 20년만이다.
엡스타인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나들며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한 탓에, 엡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는 외로운 싸움일 수밖에 없었다. 그 외로운 싸움의 중심에 ‘생존자 자매들’이 있었다. 미성년자 시절 엡스타인으로부터 성착취를 당한 피해 여성들이다.
미 하원이 문건 공개 법안을 표결에 부친 18일(현지시간) 오전, 의회 의사당 앞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섰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헤일리 롭슨은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했던 미성년 시절의 자신처럼 지금도 어디선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그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의원들을 향해 “생존자와 아이들을 선택해달라”고 간청했다.
또 다른 생존자 웬디 에이비스도 “우리는 애초에 우릴 보호해준 적 없는 사람들(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그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정치에서 살아남느라 지쳤다”고 말했다.
엡스타인 피해 생존자들이 이처럼 직접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버지니아 주프레의 죽음 이후부터였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의사당 앞에서 열린 생존자들의 첫 기자회견에서 “주프레는 생전 우리가 항상 함께 모이기를 원했다. 주프레가 없었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피해자다. 그는 자신을 보고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한 많은 생존 여성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데 헌신해왔지만, 지난 4월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사후 출간된 회고록 맨 앞장에는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 자매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쓰여 있었다.
미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생존자 자매들’은 그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끔찍한 트라우마를 이겨내려 노력해왔다. 텍사스에 사는 호스피스 간호사 베나비데즈는 “엡스타인 생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정말 크다. 다른 생존자 자매들 말고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그는 시애틀에 거주하는 또 다른 생존자 마리케 차르투니와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화를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다.
미 하원 표결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 다시 의회로 모인 생존자들은 물을 나눠 마시고, 서로의 손을 조용히 꽉 쥐면서 결과를 기다렸다.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할 때 16살이었다는 애니 파머는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며 “우리는 함께할 때 강해진다”고 CNN에 말했다.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427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은 여성들은 모두 환호하며 기뻐했다. 다니 벤스키는 “우린 한번도 승리해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승리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의 또 다른 주역 중 한 명인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역시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이다. 그는 현재 전 약혼자를 성폭행·성매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메이스 의원은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라는 강제 부의안에 서명한 공화당 의원 4명 중 한 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내 서명을 철회하지 않았다.
메이스 의원은 엡스타인 생존자 여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들은 언젠가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생존 여성들은 메이스 의원을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꼭 안아줬다고 CNN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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