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불볕더위 속 해수욕장 문전성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07 12:0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6일 강원 속초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노조 활동가들이 사측에 이자 포함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6일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노조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대로 확정한 것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 다른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A씨 등 4명에 대해선 소송을 계속했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손배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이라는 사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시민사회가 추가 소송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1000여 종의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글라스 와인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
종합주류기업 아영FBC는 서울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에 ‘더 페어링’을 신규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더 페어링은 전 세계의 다양한 와인을 글라스(잔)로 즐길 수 있는 글라스 와인 다이닝으로 셰프의 퀴진과 전문 소믈리에의 큐레이션 페어링이 어우러진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오픈을 기념해 프리미엄 와인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웰컴드링크로 샴페인 ‘팔머 브뤼 리저브’를 제공하고 ‘샤토 마고’, ‘라뚜르’ 등 5대 샤또와 ‘파이퍼하이직 레어’ 등 초고가 샴페인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하이엔드 와인을 잔 단위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와인 입문자는 물론 애호가들의 관심을 끈다.
더 페어링의 메뉴는 ‘한 잔의 와인과 한 접시의 음식’이 가장 이상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든 메뉴에는 어울리는 글라스 와인 1종이 함께 제안되며 전문 소믈리에의 ‘오늘의 페어링 와인’ 추천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
운영 시간대별로 메뉴 구성도 달라진다. 점심에는 쇼핑을 즐기러 온 고객을 위한 캐주얼한 런치 5코스(3만 9000원) 와 글라스 페어링(2만 9000원)을, 저녁에는 프렌치 감성을 담은 디너 8코스(8만 9000원)와 와인 페어링 코스(5만 9000원)를 운영한다. 300~1000종의 글라스 와인을 기반으로 월별 테마에 따라 다채로운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더 페어링은 기존 운영되던 ‘클럽 코라빈’의 공간을 리뉴얼 해 새롭게 탄생했다. 클럽 코라빈은 병을 따지 않고도 와인을 글라스 단위로 추출할 수 있는 코라빈 시스템(Coravin)을 기반으로, 고급 와인을 산화 걱정 없이 보관하고 시음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졌다. 더 페어링은 이 같은 코라빈의 장점을 극대화해 와인 리스트의 폭과 보관 안정성, 회전 효율성을 높였다.
더페어링 관계자는 “최근 주요 백화점을 중심으로 글라스 와인 바가 확산되며 고급 와인을 경험해 보고자하는 수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더 페어링에서는 한 번쯤 맛보고 싶었던 와인부터 특급 5대 샤또 시리즈까지 글라스 단위로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대구에서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나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윤정우(48)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정우를 구속 기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해 침입 방법을 구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도구를 준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선택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전담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 등 사건 관계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보완 수사를 거쳤다.
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같은달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윤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14일까지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4차례 찍고, 지난 4월11월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지난 2월6일과 4월21일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도 사고 있다.
또 지난 4월21일부터 6월10일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하고,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겠다”며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에서 유발된 중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포토뉴스] 불볕더위 속 해수욕장 문전성시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