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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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1 22: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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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재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에 뉴욕 유가가 2% 넘게 급락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선 점도 유가 하락에 일조했다.
1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1.30달러(2.14%) 내린 배럴당 59.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배럴당 60달러선을 다시 내주며 종가 기준 지난 1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는 지난 18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측과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위한 새로운 평화 구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구상은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의 안보, 미국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간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개 범주의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우크라이나로 급파했다는 소식도 외신들을 통해 보도됐다.
WTI는 장 내내 급락세를 이어갔다. 한때 3% 이상으로 하락률이 확대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4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42만6000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주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100만배럴 정도 감소를 점친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크게 감소했다.
반면 지난주 휘발유 재고는 232만7000배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약 60만배럴 늘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휘발유 재고는 5주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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