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대규모 집회…민주노총 간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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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07 20: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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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20일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동인동 대구시청까지 약 1.1㎞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5000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감염병예방법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등에 따라 5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됐다.
피고인 측은 헌법재판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시장과 경찰서장의 결합 조치를 지속해 위반했다”며 “수천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 쪼개기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 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 피고인이 법을 위반해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당시 라이온즈파크 야구장도 개장하고 집회만 금지하던 시기였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항복하거나 무장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카셈 사무총장은 시아파 이슬람의 최대 종교행사인 아슈라를 맞은 이 날 베이루트 남부 교외 헤즈볼라 거점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위협에도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 대원들은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침공이 먼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한 하산 나스랄라의 후임인 카셈의 이날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이자 주튀르키예 미국대사인 톰 배럭이 베이루트를 방문하기 하루 전에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는 연말까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하라는 배럭 특사의 요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이튿날부터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병행했다. 작년 9월에는 레바논 남부로 18년 만에 지상군을 투입해 군사작전을 확대했지만 같은 해 11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병력을 철수한다는 합의를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전략적 거점’ 5곳에 병력을 유지하며 헤즈볼라에 대한 산발적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취임한 친서방 성향의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휴전 합의에 따라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고 철수시키기 위해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까지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시한(8일) 이후의 상황이 안갯속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서한으로 통보하는 관세율이 다음달 1일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7일부터 시작해 8, 9일까지 12~15개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12개국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언급한 데서 3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몇몇 국가와는) 합의를 했다. 따라서 서한과 몇몇 합의의 조합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 국가와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그 형태는) 서한이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도 “관세 서한 또는 합의 내용을 미 동부시간 7일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에 발송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썼다. 그는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며 브릭스 회원국들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따르면 각국에 통보되는 관세율은 다음달 1일 발효된다. 베선트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1일에 다시 4월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8월1일이 협상의 “새 마감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협상) 속도를 낼지, 기존 관세율로 돌아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면서 새 시한을 설정한 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도 “관세는 8월1일 발효되지만 대통령은 지금 바로 세율과 합의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7일 CNBC 인터뷰에선 “향후 48시간 안에 여러 가지 무역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바꿨다. 어젯밤 제 메일함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8월1일’ 언급이 나온 것은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여전히 유동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합의한 나라는 영국, 중국, 베트남 정도이며 인도와는 ‘미니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정도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핵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일방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한 발언이 실제로 이달 9일 이전에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나라들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공보관이 “무역에 관한 어떤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직접 나올 것”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에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성실히 협상하고 합의하기 위해 양보하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내 예상에 그런 국가들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위원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경찰이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현장 경찰관의 총기 대응 실전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흉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 프로그램을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들을 상대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와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담당자에 설명회도 열었다. 또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과 물리력 훈련 교관, 외부 전문가 등이 훈련안을 검수했다. 지난 1~3일에는 교관요원 82명에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의 초점은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 등을 가정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나 권총을 빠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다. 기존에는 이미 흉기를 들고 있는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체포술을 사용하거나 정지된 표적을 향해 총을 쏘고 그 기록을 측정하는 사격 훈련이 주였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흉기를 넣어두었다가 갑작스럽게 꺼내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 총기를 빠르게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지난 3월 광주에서는 한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든 남성을 막기 위해 권총을 쐈다. 이 남성은 숨졌고,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이번 실전 훈련은 흉기 피습과 대치 등 두 가지 상황으로 가정을 단순화했다. 흉기 피습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니 경고 없이 권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흉기를 들고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세 차례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한 뒤 총기 사용을 경고하고 실제 사용하도록 했다.
흉기 소지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항상 대비해 경계하도록 훈련하고,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하면 권총과 전자충격기를 빠르게 뽑아 들면서 최소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총구를 아래로 향하며 우선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할 수 있는 보법 훈련도 진행한다. 2인 1조로 역할을 분담한 팀 훈련도 한다.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은 기존에 하던 체포술·사격 훈련 등에 더해 매월 2시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분쟁을 우려해 권총 사용을 망설이는 경찰관들을 위해 총기 사용 시 단계별 법적 근거와 주요 판례 등도 소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반복 숙달하기 위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전 훈련이 흉기 사용 범죄를 억제하고 시민과 경찰관들의 안전도 더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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