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40대 중국 남성이 태국 현지에서 붙잡혔다.
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모씨(42·중국 국적)를 지난 7일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함씨는 중국·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지난해 5~7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협박해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함씨는 한국인 박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중국인 리모씨 등 2명(지난해 11월 캄보디아서 체포)에게 박씨를 넘겨 폭행·고문당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경찰청·국정원과 협력해 함씨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해 11월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했다. 법무부는 즉시 태국 측에 함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청구(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상의 제도)를 했고,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약 1달 만에 함씨 신병을 확보했다. 검거 당시 태국 무장 경찰 등이 동원돼 함씨 은신처를 급습했다.
중국 국적인 함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인도청구와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통한 인도 결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태국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태국 당국과 수시로 소통해 함씨를 한국으로 최종 송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외환시장은 지난해 말 이후 원화에 대한 일방적인 약세 기대가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80원대까지 올랐다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수급 안정대책으로 1420원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달러 강세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8원 오른 1450.6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한·미 성장격차, 미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 등 거시적 요인으로 원화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국고채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대외여건을 자세히 점검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벤처·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해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며 “2026년까지 총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시작하고, 6,000억 원 규모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상품을 최대한 조속히 출시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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