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산 의료기기를 공공조달시장에서 베재하기로 했다. 유럽산 브랜디에는 반덤핑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과 EU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면서 대미 관세 공동전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재정부는 6일 중국 재정부는 6일 공지에서 이날부터 중국 중앙·지방정부가 예산 4500만위안(약 85억원) 이상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EU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비EU 기업은 EU로부터 수입한 의료기기의 비중이 중국과의 계약 총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U가 지난달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 의료기기 회사의 참여를 금지하고 500만 유로(약 78억8000만원) 이상의 의료 장비 수입을 금지한 데 대응조치다.
앞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부터 EU에서 생산된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율은 27.7∼34.9%의 보복 관세가 매겨진다. 적용 기간은 5년이다. 중국에 일정 금액 이하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LVHM의 헤네시, 레미 쿠앵트로, 페르노리카 등 프랑스의 대형 코냑 생산업체에는 반덤핑 관세가 면제된다.
중국은 EU가 자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맞대응으로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은 양측의 전기차 관세 폐기 협상이 무산되자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관세 카드를 꺼냈다.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중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는 부당하다”며 “향후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EU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문제에 공동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올해 초 완화 조짐을 보였다가 다시 냉각되고 있다. 지난 3월 초 EU의 고위급 무역대표가 중국을 방문했고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발단이 된 상호 제재도 해제했다. 그러나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하자 EU는 중국이 자국의 산업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다 30일부터 유럽 순방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쟁의 장기화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속내를 드러내 파장이 일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 주임은 지난 3일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만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SCMP는 대화는 4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왕 주임이 칼라스 대표에게 현실주의 외교를 가르치려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고 전했다. 왕 주임의 솔직한 발언에 EU 측 외교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왕 주임은 다만 “중국이 개입했다면 전쟁은 진즉 끝났을 것”이라며 러시아 지원설은 부정했다.
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알려진 중국·EU정상회담이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당초 2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의가 있고, 25일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기업인과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인데 중국 측은 25일 행사 취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제라드 디피포 랜드중국연구소 부소장은 “둘째날 행사가 취소된 것은 중국이 EU관계에서 경제적인 면보다 전략·안보 측면을 더 중시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다만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해졌다.
경기도는 기상청의 폭염특보 확대 발표에 따라 7일 오후 1시부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따라 각 부서별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했던 재난·복지·보건·농축수산·구조구급·언론 관련 6개반 12개 부서는 도 재난상황실에서 시군의 폭염 대처상황과 피해현황을 파악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및 대책 추진, 노숙인·취약노인, 야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확인·점검실시, 열대야 대비 무더위쉼터 야간 개방 확대 운영, 마을방송, 긴급재난문자 등 다양한 실시간 매체를 활용한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을 지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전년과 달리 7월초부터 경기도 전역에 폭염이 시작됐다”며 “특별 지시사항을 시군에 전파해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고는 밀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중독사고는 밀폐시설 안전관리 부재가 원인’이라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황화수소 중독사고가 발생한 퇴비동은 밀폐공간”이라며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밀폐공간 위험’에 대한 밀폐공간 출입금지 및 경고 표시,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환기, 작업자 교육 및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 등 안전수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퇴비동은 ‘위험 표시’ 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자가 발생하고, 맨몸으로 직원들이 구조한 것으로 보아 이런 안전조치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또 “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라면 다량의 황화수소가 누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안전조치 등에 책임이 있는 강화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8일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에서 50대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0대 3명이 두통을 호소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숨진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자 다른 직원들이 퇴비동으로 찾으러 갔다가 심한 악취에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발생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와 인천시, 강화군이 120억원을 들여 2015년 준공했고,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경찰청은 숨진 직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1차 소견은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며,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입건자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며 민간위탁업자와 강화군과의 계약 관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강화군과 민간위탁업자와의 계약 관계와 관리 등에 관해 확인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강화군에 책임이 있으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지난 3일 밤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남성 주민 1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MDL 일대에서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주민의 귀순 동기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는 지난 3일 새벽 3시쯤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 남성 A씨를 하천 일대에서 포착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수심 1m 가량의 얕은 하천이 MDL에 해당한다.
A씨는 낮 시간에는 이동하지 않았다. 수풀에 누워 쉬거나 잤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해가 지기까지 기다렸다가 밤이 되어서야 이동하기 시작했다. 군은 야간에 귀순자 유도 작전팀을 투입했다. 작전팀은 A씨의 100m 가량 근처로 이동했다.
A씨는 “누구냐”고 물었고, 작전팀장인 중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소리쳤다. 이어 작전팀은 “하천쪽으로 이동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유실된 지뢰가 없을만한 곳으로 A씨를 안내했다. 결국 이날 밤 11시쯤 A씨는 작전팀과 함께 DMZ 밖으로 나왔다.
이날 귀순자 유도 작전이 벌어진 18시간 동안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 군 당국은 귀순자 발생 사실을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했다.
A씨가 넘어온 MDL 북쪽 2km 지점 인근은 최근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거나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을 세우지 않은 곳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라고 지시했고,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지뢰 매설 등을 하고 있다. 북한군이 해당 작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귀순자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합참은 보고 있다.
MDL을 넘어 북한 사람이 귀순한 것은 지난해 8월 20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북한군 1명이 강원 고성군의 MDL을 넘었다. 합참은 당시 귀순자 유도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달리 귀순자 유도작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합참은 “군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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