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속’ 노상원 “큰 사건에 휘말려 후회스럽다”···반성보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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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09 03: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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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구속됐다. 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노 전 사령관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속도를 더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장우성 특검보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신속히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내란 범행 못지 않은 핵심 범죄에도 연루돼 있어 추가 수사의 부담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인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노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장 특검보는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며 “피고인의 신분, 경력,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도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제2수사단 명단을 요청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던 것”이라며 고의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의 친동생이자 변호인인 노종래 변호사는 “(명단을 받은 것은) 수사단 구성이 아니라 장관이 지시한 탈북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의뢰한 인원 선발이었다”며 “장관의 명령에 따랐던 것인데 이걸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는 “1분도 늦지 않겠다”면서 “도주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도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지난 7일 일본의 군함도 등재 약속 이행을 점검하자는 한국 제안이 표결 끝에 무산됐다. 사상 초유의 한·일 과거사 표대결도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끝내 ‘강제동원’ 공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의 무성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은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반잔의 물은 못 채울망정 찬물을 끼얹을 심산인가. 국제사회와의 약속마저 외면하면서 한·일의 미래와 신뢰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고, 2020년 약속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1000㎞ 떨어진 도쿄에 세우면서 왜곡된 내용만 전시했다. 이 때문에 세계유산위는 2018·2021·2023년 세 차례에 걸쳐 결정문에서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은 이번에 유네스코 약속 이행 점검 의제를 ‘한·일 양국 문제’라는 논리로 막더니, 핵심 내용을 뺀 수정안을 기습 역제안해 표결로 관철시켰다. 일본이 과거 잘못에 대한 개전의 정은커녕 한·일관계 개선 의지조차 있는지 의문스럽다.
한·일 간 미래 협력과 과거사를 ‘분리 대응’하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는 한 달 만에 시험대에 서게 됐다. 대통령실은 ‘유감’과 함께 일본의 약속 이행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일본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장 ‘분리 대응’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악화하면 정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7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국방백서 발간, 8월 2차 세계대전 패전일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나 ‘미래와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게 불과 20일 전이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이시바 내각의 정치 상황이 복잡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외면해선 국가로서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언제 또 국내 정치 때문에 한·일관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아닌가. 국제질서 격변으로 한·일 협력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자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고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사의 결자해지 없는 양국의 협력·우호는 불안한 임시 봉합에 불과함을 알고, 전향적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24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23)가 앉은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지하 1층 공사장에서 쓰러진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점 구미 낮 기온은 37.2도였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A씨는 해당 현장에 첫 출근해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 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이르면 오는 9일 부검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 또 사업장에 온열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Xealth)’를 인수하며 현지 디지털 헬스 분야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젤스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8일 밝혔다. 인수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젤스는 여러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회사다. 2016년 미국의 대형 병원 그룹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에서 분사·설립됐다.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 애드버케이트 헬스, 배너 헬스 등 미국 내 주요 대형 병원 그룹을 포함한 500여개 병원과 당뇨·임신 등과 관련한 70여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을 파트너로 보유하고 있다.
의료진은 젤스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처방 및 추천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젤스를 품에 안으며 디지털 헬스 분야 생태계를 확장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그간 갤럭시 스마트폰, 워치, 링과 같은 기기를 통해 수집한 건강 정보를 ‘삼성헬스’ 서비스로 통합 관리해 개인이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해왔다. 향후 젤스 플랫폼을 활용해 웨어러블 기기에서 측정되는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전문 의료 서비스와 연결하는 ‘커넥티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헬스의 비전인 커넥티드 케어는 웰니스와 의료 분야 내 헬스케어를 연결, 갤럭시 사용자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돕는 것을 말한다.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젤스의 폭넓은 헬스케어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더해 초개인화된 예방 중심 케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로봇(레인보우로보틱스)과 인공지능(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메드텍(소니오), 오디오·전장(룬,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 공조(플랙트) 등 미래 성장 산업 관련 기업을 잇달아 인수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80%가량 상실했다는 하마스 보안군 고위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고 BBC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고위 장교는 BBC에 음성 메시지를 통해 지난 수개월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하마스의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이 붕괴했고, 지도부의 95%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가자전쟁 첫 주에 부상을 입어 임무에서는 물러난 상태라는 그는 “현실적으로 말하면, 안보 구조가 거의 남지 않으며 9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지도부가 모두 사망했다”며 “현역에 있던 인물들도 모두 전사했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여왔다.
이 고위 장교는 하마스가 올해 초 이스라엘과의 57일간의 휴전 당시 정치·군사·안보 위원회를 재구성하며 조직을 재편성하려 시도했지만 지난 3월 휴전 연장 협상 결렬 후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남은 지휘 체계를 공격해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 장교는 “보안은 완전히 무너졌다. 어디에도 통제가 없다”라며 치안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하마스의 가장 강력한 보안 기관인 ‘안사르’를 약탈했고 매트리스, 심지어 (건물의) 아연판까지 모든 것을 훔쳤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라며 “경찰도, 보안군도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마스의 통제력은 ‘제로’(0)이다. 리더십도, 지휘도, 소통도 없다”라며 “월급은 밀리고, 받는다고 해도 쓸 수도 없다. 월급을 받으려다 죽는 사람도 있다. 완전 붕괴 상태다”라고 부연했다.
이 장교는 치안 공백 상황에서 지역 부족과 연계된 무장 단체가 점차 영향력을 얻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들 단체는 자금과 무기,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자지구 남부를 중심으로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단체는 베두인족 출신의 전과자 출신 야세르 야부 샤바브가 이끄는 조직으로, 최근 이스라엘이 이 조직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다른 가자지구 소식통은 야부 샤바브가 하마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무장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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