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 태양광 수출 보조금 4월 폐지…배터리는 내년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1 08:0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오는 4월부터 페지한다. 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은 올해 단계적 축소를 거쳐 내년 폐지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9일 수출 환급세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패널 제품을 비롯한 249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보조금)이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은 올해 안에 현행 9%에서 6%로 인하하며 2027년 1월 1일 완전 폐지한다. 리튬이온배터리 제품 등 22개 품목에 적용된다.
수출세 환급이란 기업이 수출 상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쥐어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태양광 제품과 배터리 제품은 2024년 말까지 13%의 수출 보조금을 받아왔다가 지난해 처음 9%로 인하됐다.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은 불공정 경쟁을 통한 막대한 무역흑자의 배경으로 거론되며 미국, 유럽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 EU의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도 수출 보조금을 문제 삼아 적용된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사상 첫 1조 달러 무역흑자 돌파가 예상되면 보조금 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판은 더욱 커졌다.
중국 내에서도 보조금 정책이 수출 기업의 ‘퇴행적 경쟁(내권)’을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출 실적이 지방정부의 성과지표로 간주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는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이는 시장의 저가경쟁과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중국 태양광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주요 태양광 산업 체인에 속한 31개 기업의 2025년 1분기~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6.9% 감소해 총 310억3900만위안(약6조5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야오수제 충칭대 교수는 “과도한 무역흑자는 중국의 국제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도 이 같은 흑자가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보조금 폐지가 산업계의 질서 있는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에 말했다.
다만 중국산 태양광·배터리의 글로벌 점유율은 수출 보조금 폐지에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이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2024년까지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모듈의 86%, 리튬 배터리의 80%를 공급한다고 추산했다.
당국은 태양광 수출업계와 함께 퇴행적 경쟁의 또다른 대표적 무대로 간주되는 음식배달업계도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국무원 반독점·반불공정경쟁위원회 사무국은 같은 날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당국은 플랫폼이 배달기사와 자영업자를 상대로한 보조금, 가격, 트래픽 통제 등을 둘러싼 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업계의 ‘비혁명적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돈로 독트린’(먼로 독트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한 조어) 실행 과정에서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있는 덴마크와 ‘남미 두 번째 표적’ 콜롬비아 등 정부와 접촉해 우선 대화를 통해 협상에 나선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에게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덴마크 측과 다음 주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같은 말을 했고, 이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린란드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 그렇다는 것이다.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는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항상 (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보도된 덴마크 일간지 베를링스케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거나, 중국 군함이 (그린란드) 근처에 있다거나, 그린란드가 중국 투자로 넘쳐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우리는 여기에 반박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 등에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워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돌연 워싱턴 백악관으로 초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페트로 대통령이 마약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이견에 관해 설명하겠다면서 전화를 걸어왔다”며 “그의 전화와 말투에 감사한다.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간 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좌익 게릴라 출신으로 반미성향인 페트로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겨냥해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는데 그는 아주 오래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며 콜롬비아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자신은 되레 마약 밀매 퇴치에 힘써왔다면서 “1989년 정부와의 평화협정 이후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조국을 위해 원치 않는 무기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맞섰다.
콜롬비아 언론들은 페트로 대통령이 극도로 나빠진 양국 관계를 즉시 안정화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해 ‘전략적 후퇴’를 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충북 증평 송산리 이흥연 이장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창고를아이들 돌봄 공간으로 탈바꿈
1층 경로당 노인들이 보호자로군, 단원 위촉해 활동비도 지원
“이곳 아이들은 다 우리 손주예요.”
이흥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이장(67)이 웃으며 말했다. 이 이장은 송산리 휴먼시아 1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초롱이행복돌봄나눔터’(이하 나눔터)에서 동네 노인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지난 5일 나눔터는 아이들로 시끌벅적했다. 방학을 맞은 야니양(11·증평초 4년)과 쌍둥이 동생 유미양은 피아노를 치다가 이내 그림책을 가져와 엎드려 읽기 시작했다. 이 이장은 아이들이 가져온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눔터는 2023년 초까지만 해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창고였다. 이곳을 나눔터로 만든 사람은 이흥연 이장이다. 그는 2023년 12월 증평군으로부터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99㎡(30평) 남짓한 창고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찾는 아이들이 없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기 때문이다. 이 이장은 “나눔터를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던 중에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혼자 키우는 남자 분이 찾아왔다”며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차에 태우고 다닌다’며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 구성원들과 회의를 했다. 노인회장은 “나도 아내 먼저 보내고 자식을 혼자 키워봐서 그 심정 안다. 우리 마을 아이는 우리가 키우자”라고 구성원들을 설득했다.
이때부터 1층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이의 할아버지·할머니를 자처했다. 아이 아버지가 출근하면 이장이 집으로 가 아이를 경로당으로 데리고 와 아침을 먹였다. 할머니들은 머리를 땋아줬고, 할아버지들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 학교에 바래다줬다.
어르신들이 한부모·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면서 나눔터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개소 두 달 만에 나눔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로 가득 찼다. 현재 나눔터에는 10명의 아이가 함께 지낸다.
나눔터의 가장 큰 장점은 ‘돌봄시간’이다. 이곳은 오전 7시부터 문을 연다. 이른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르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어르신들이 새벽잠을 반납했다. 회식이나 야근으로 늦는 부모를 위해 늦은 밤까지 ‘연중무휴’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어르신들의 일이다.
증평군도 힘을 보탰다. 군은 지난 8월, 돌봄에 참여하는 16명의 어르신을 ‘손주돌봄 추진단원’으로 위촉했다. 하루 3시간 정도 아이들을 돌보면 2만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나눔터를 지역 공동체 돌봄의 우수사례로 보고 세대 상생형 돌봄 모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부터 돌봄 활동에 참여 중인 장금자 어르신(80)도 “아이들이 쿵쿵대고 떠드는 소리에 내 심장도 같이 뛴다”며 “낯선 할머니인 나를 친할머니처럼 따르는 아이들을 보며 하루하루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93세 어르신은 아이들을 위해 일본어 강사가 됐다. 간단한 일본어를 가르쳐 주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며 이야기도 나눈다.
이 이장은 나눔터를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지역 인재 양성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그는 “올해 은퇴자들의 전문적인 재능과 아이들의 필요를 1 대 1로 연결하는 ‘재능 매칭 멘토링’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악기를 장만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는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 태양광 수출 보조금 4월 폐지…배터리는 내년부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