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폭행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 결정을 정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에겐 국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됐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당 소속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자그마한 내부적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 차원 공식 사과나 박 대변인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가 엄중 질책을 했던 사안에 대해 추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일 중에서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내부적인 일에 집착해 기사화하려 하냐”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공보실을 통해 박 대변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리위에 갈 사안으로 보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이 발언한 내용 중)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전체를 보면 (김 의원의) 해당 행위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를 지적한 것을 윤리위에서 처벌할 수가 있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등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해당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박 대변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엄중 경고로 정리가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표현의 수준과 인식이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는다면 징계해야 한다. 엄중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미온적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에서 “미디어대변인이라는 공식 직책을 가진 인사가 이와 같은(혐오와 비속어 방송을 일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 자체가 공당의 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 대변인에 대한 준엄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장기이식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요즘 일본이 곰 때문에 떠들썩하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일본 전 지역에서 곰의 습격을 받아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야생 곰이 도심과 주거지, 쇼핑몰까지 출몰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자위대와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해 곰 퇴치에 나섰다.
곰이 앙심을 품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들히말라야 지역에서 ‘식인동물’로 악명 높은 표범, 농작지에 들이닥치는 코끼리, 사람 손에 들린 물건을 약탈하는 원숭이 또한 마찬가지다. 동물들은 본능을 따를 뿐인데 인간 사회의 법과 규범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골칫덩이로 낙인찍힌다. 인간에게 손해를 끼치는 동물들은 정말 ‘자연의 범법자’일까? 저자는 미국 콜로라도 에스펀의 뒷골목부터 인도령 히말라야산맥의 어느 마을까지, 동식물과 인간이 충돌하는 현장을 추적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새롭게 탐구한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갈등을 수습하는 전문가, 나무 벌목 및 발파공, 포식 동물의 공격을 조사하는 법의학 수사관도 만난다. 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이다. 우리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 인간과 자연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동물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욕심에 잘못된 행위를 반복한다. 주거지나 도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쓰레기는 야생 동물들에게 편리한 먹잇감이 되며, 쓰러질 위험이 있다고 베어버린 오래된 나무는 실은 동물들의 보금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저자는 충돌 해결의 열쇠를 인간이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인류가 자연의 특성을 이해하는 만큼 갈등이 봉합된다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과 잘 지내려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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