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9일 정청래 대표가 재추진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1인 1표제를 두고 회의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일부 최고위원이 1인1표제 적용 시점을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자, 친정청래(친청)계 의원들이 반대했다.
친이재명(친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 역시 1인 1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당원 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다만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고쳐 매지 않았던 옛 선비의 지혜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 차단하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선거 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당성과 신뢰가 손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1인 1표제를 도입하되, 적용 시점을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도입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자, 대선에 유리해지기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며 반박했다. 그는 “국민이 직선제를 이뤄냈다. 개인 유불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당연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당원, 국민께서 1인 1표제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이제 와 다른 부차적인 이유로 (1인1표제를) 보류하거나 문제 삼는 것은 당원들에게 얘기한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차기 지도부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건 또 다른 프레임과 문제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1인1표제와 관련해 이견을 표출한 당내 인사들을 두고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론을 일각에서 해당 행위로 운운하며 입틀막(입을 틀어막기)하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고, 당대표 뜻도 아닐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이자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이 비공개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박 수석대변인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강 최고위원께서 발언권에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과 관련한 논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간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을 주장해온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균형 발전이 강령이고 철학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용인 반도체 관련 제 주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며 솔직히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수도권 의원님들 너무 하신다”라며 “‘왜 지방 이전이냐’ ‘국가 산업을 흔드느냐’는 말만 반복했는데 솔직히 이런 주장이야말로 수도권 이기주의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한준호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국가전략산업의 현실과 그간 축적된 정책 결정을 외면한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과 쌓아온 정책 일관성과 국가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용인 지역구의 이언주 수석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골고루 나눠 지원하는 정책은 지금 같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마다 가장 잘하는 걸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8일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당 내에서 이전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경에 깔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론을 앞장서 주장하는 안 의원은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한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북 지역 의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 전력·용수 조달 문제 등을 앞세워 반도체 기업 유치를 시도하고, 경기 지역 의원들은 이미 결정된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하며 클러스터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용인이든 새만금이든 제3의 지역이든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사안은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상황도 고려됐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조승래 당 사무총장 등과 협의했다고 지난 11일 공개한 중앙당 차원의 첨단산업 전북 유치 특별위원회 설치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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