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소식에 27일 전남도와 고흥군, 교육계, 해양경찰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을 둔 전남이 민간 중심 우주산업 전초기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누리호 4차는 이날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 발사 운용 전 과정을 처음으로 총괄한 첫 민간 주도 발사다. 3차와 같은 제원·성능의 발사체를 다시 쏘는 ‘고도화 사업’으로, 500㎏급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만든 큐브위성 등 13기를 실어 누리호 최다 탑재 기록도 세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 입장문에서 “우주산업이 민간 중심 산업화 시대로 본격 전환됐다”며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을 품은 전남도가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호 4차 발사를 “민간 중심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자 전남이 우주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2022년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을 계기로 2031년까지 1조6000억원 규모 우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민간발사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종합연소시험장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계획도 함께 추진 중이다.
고흥군도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첫걸음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민간전용발사장, 민간 연소시험시설 조기 구축으로 고흥을 국가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계도 이번 발사를 ‘아이들의 우주 꿈’을 넓히는 계기로 평가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축하 메시지에서 “처음으로 민간 주도 제작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감으로써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린 쾌거”라며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민간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시대와 인공지능(AI) 시대가 함께 열리면 전남 아이들의 진로와 배움의 기회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용 여수해양경찰서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해양경찰이 일조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발사 때마다 해상 안전을 책임지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영화관에서 ‘짱구’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18일 중국에서 개봉 예정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 상영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합니다. 배급사 측은 “최근 일본 영화에 대한 중국 내 반응과 관객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일본과의 교류를 통제하는 이른바 ‘한일령’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점선면에서는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 이슈에 대해 짚어볼게요.
중·일 갈등은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무력 개입하겠다는 건데요. 현직 일본 총리가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연히 중국을 자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죠.
이 발언은 중국의 강력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내정간섭’을 했다는 입장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도로 나쁘고 위험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고, 손대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의 입에서 ‘더러운 목을 베겠다’는 극단적인 막말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엑스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 발언 기사를 공유하며 “제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가 이후 삭제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제한 등 각종 제재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은 중국의 ‘역린’을 건드린 듯한데요. 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지난 10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정부 입장을 따른 것이어서 특별히 철회나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강경한 대중 노선은 일본 내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당분간 노선이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례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응답자가 50%,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그 절반인 25%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응답자가 두 배 많은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 초반 내부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21~23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2%로 집계됐어요. 중일 갈등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달 21~22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보다 1%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중국이 ‘목을 베겠다’는 극언까지 내뱉으며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를 두고 중국 외교가에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돌아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랑외교는 중국 정부·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외교로, 중국 애국주의 액션 영화 <전랑>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전랑외교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군사적 성장과 중화민족주의 고조를 바탕으로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극심했던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정점에 이르렀는데요. 2023년 중국이 대외 이미지 관리에 나서면서 전랑외교는 자취를 감췄다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되살아난 것이죠.
중국이 전랑외교를 구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랑 외교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랑외교에는 ▲코로나19 책임론 회피 ▲중국 체제 우월성 과시 ▲대국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 자극해 당에 대한 지지 유도 등의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일본이 중국 때리기로 국내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것처럼, 중국도 일본 때리기로 비슷한 효과를 얻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지름길일 겁니다. 하지만 ‘강한 일본’을 원하는 여론이 다카이치 총리의 극우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에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중국으로서도 반일감정 자극이 내부 결속에 도움이 되기에 중·일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개최하려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국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됐고요.
한국에게는 이득일까요? 일각에서는 중·일 갈등 가운데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으리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령에 따라 중국인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중국이 독도 문제 등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일 등을 말하는 건데요. 다만 동북아 긴장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며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장 내년 초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국으로선 중국의 눈치기 보이는 상황이죠. 중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밖에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일본 소재·장비 업체들에 타격을 가하면 이와 연관된 한국 기업들도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말고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로 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중·일 갈등은 단계적으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은 중·일 갈등, 영토 갈등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미·중 전략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섣불리 어느 한쪽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말고, 경제다자주의 등의 이야기를 하며 민감한 이슈는 언급을 피하는 전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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