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비상장주식·조각투자 거래소, 이제 제도권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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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7 17: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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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미술품·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이제 제도권 내 유통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그간 샌드박스(규제 예외·면제) 제도를 통해서만 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공식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이들 거래가 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설되는 거래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인가하도록 규정했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조건부로 적용되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해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으로 삼았다. 사업자들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조각투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러 조각투자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게 됐다. 그간 특정 분야의 조각투자 거래소는 해당 분야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해야 하는 등 유통 분야를 제한받은 바 있다. 향후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되면, 투자자들의 비교·투자도 쉬워질 전망이다.
당국은 이번 장외거래소 제도화를 통해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이 열리면, 투자자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투자 의지도 커질 수 있다”라며 “이제 중소·벤처기업들도 비상장주식 발행이나 조각투자를 이용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운’ 도장을 파기로 유명한 전각 분야 장인 임영규(권해효)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말한다. ‘못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 뭔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오해라고. 운명을 개척한 사나이라 불리는 그를 인터뷰하는 김수진 PD(한지현) 등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그를 지켜보는 아들 동환(박정민)은 그 말을 경청한다.
다 이룬 것 같은 삶의 복판. 11일 개봉한 영화 <얼굴>은 동환이 갓난아이일 적 갑자기 자취를 감춘 영규의 아내 정영희(신현빈)가 야산에서 백골 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한다. 40년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가 살해당했을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동환은 동요한다. 동환은 사진 한 장 없는 영희의 생전 행적을 수소문하는데, 영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평이 한결같이 무례하다. “괴물 같이 못생겼었지.” 이들이 말하는 추함이란, 또 무엇일까.
연상호 감독이 2018년 직접 쓰고 그린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영희의 죽음을 파헤치는 여정에서 영화는 관객들에게 그의 ‘얼굴’을 자꾸만 상상하게 한다. 동환 역의 배우 박정민이 아버지 영규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1970년대 회상 장면에서 영희의 얼굴은 등장하지 않는다. 화장실 갈 틈도 없는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영희는 덥수룩한 머리칼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움츠리고 걷는다. 목소리는 더듬댄다. 사람들은 그를 깔보고 함부로 대한다.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논쟁적인 주제, 사회의 소수자인 주인공들,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배우까지, <얼굴>은 여러 면에서 상업적 투자를 받기 어려운 요건을 갖췄다. 연 감독은 그래픽노블로 출간하기 전 영화용으로 쓴 대본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보여줬지만 답이 없었다. 그가 <얼굴>을 외부 투자 없이 저인력·저비용으로 찍기로 마음먹은 이유다.
1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연 감독은 “창피를 당할까 봐 걱정하기도 했지만, 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모델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영화에 대한) 가능성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억원대의 제작비로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촬영 회차와 인건비를 줄였다. 통상 60~80회차로 찍었던 전작들과 달리 13회차 안에 촬영을 마무리했다. 연 감독은 “에드워드 양이나 구로사와 기요시 등의 영화도 회차가 길지 않은 걸로 안다”며 “그런 아시아의 전설적인 작품들에서 짧은 촬영으로도 얼마든지 영화적인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배우들과 스태프 20여명은 최소 비용을 받고 작품에 참여했다(흥행 실적에 따라 러닝 개런티는 받는다). 원작의 팬이었다는 박정민은 노개런티로 출연했다. 연 감독은 “이번에는 다들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주셨지만, 제작비가 20억원쯤은 있어야 드릴 걸 드릴 수 있겠더라”고 했다.
투자를 받지 않은 대신 훼손되지 않은 건 작품의 ‘뾰족함’이다. 연 감독은 한국 상업 영화를 만들 때 투자배급사들이 ‘호불호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편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문화가 팬덤 문화로 가고 있다. 그런데 무언가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작품에 뾰족한 구석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며 “영화도 모난 구석이 있어야 (관객들에게) 던지는 바가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독의 상상력을 타인의 입맛에 맞추지 않은 <얼굴>은 개봉 4일 만에 31만 명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사실 대중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이번 작품은 특히 (대중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그는 이러한 성적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투자배급사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더 봐주면 좋겠습니다.”
연 감독은 ‘영희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다. 영화의 끝에 우리는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관객들은 온라인에서 영희의 얼굴이 ‘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연 감독은 “다들 이미 눈으로 봤는데도 ‘어떤 얼굴이냐’를 질문하는 게 재미있는 지점”이라며 “이 이야기는 ‘규정 짓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영희의 얼굴은 극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다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의도대로 <얼굴>은 끝남과 동시에 시작하는 영화가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는 전남의 현실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다.
김 지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2027년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는 200만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라며 “연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무리해 2026년 2월까지 정원 규모를 반드시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남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응급환자 다른 지역 유출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국립의대와 연계해 동부·서부권에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해야 지역·필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현재 광역단위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고난도 수술이나 응급환자 진료가 필요한 경우 광주, 수도권 등 외부로 환자가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다. 통계상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의대 신설이 반영된 뒤, 국정과제 후속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은경 장관은 “전남의 어려운 의료 여건과 의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남 수요를 반영해 추계를 진행하고, 통합 의과대학 신설에 따른 정원 배정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교육부·국회·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의대 정원 배정, 대학 통합, 의학교육 예비인증 준비 등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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