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맨앞에 내건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주요 의제로 택했다.
눈길 끄는 건 개헌 효과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내란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론까지 덧붙이면 새 정부 의지를 담은 열쇠말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일 테다. 개헌을 말할 때 국민 주도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느 때와 다르고 절실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민 요구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개헌의 주인공이 아니다. 개헌 찬반의 근거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해도 1987년 10월27일 이후 38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투표에서 한발 나아간 ‘국민발안제’는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민발안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치권의 말잔치에 그쳤다. 헌법학자인 조유진은 “시민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적 태도가 국민주권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17일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개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론장을 자임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입법화 촉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을 폐지한 1987년 헌법이 윤석열 내란의 방패가 됐듯, 2025년 국민주도 개헌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선언으로 개헌 출발선부터 새롭고 왁자지껄한 힘이 붙길 바란다.
한국의 세계유산 종묘 담장의 기와 10장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5일 0시54분쯤 종묘의 정문인 외대문에서 서쪽 서순라길 방향에 있는 담장의 암키와 5장, 수키와 5장 등이 훼손됐다고 16일 밝혔다. 폐쇄회로(CC)TV 등으로 확인한 당시 영상에는, 취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순라길에서 외대문으로 이동하며 손으로 기와를 잡아 흔들고 잡아당기는 모습이 촬영됐다.
국가유산청은 15일 오전 5시30분쯤 야간근무자가 종묘를 순찰하다 기와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관련 사항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직영보수단이 약 4시간 동안 기와 보수에 돌입해 15일 오후 3시15분쯤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유산청의 신고를 바탕으로 종묘 담장 기와를 훼손한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이다. 1963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고, 1995년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종묘 내 건물인 정전은 국보, 영녕전은 보물로 각각 지정돼있다.
지난달 11일에는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검은 매직을 낙서를 하던 김모씨(79)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광화문에 있는 3개의 홍예문 중 좌측과 중앙 사이에 있는 무사석(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다 국가유산청 경복궁관리소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글자는 가로 약 1.7m, 세로 약 0.3m로 쓰였다.
낙서는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속 보존과학 전문가 5~6명이 약 7시간 작업해 지웠다. 경복궁관리소는 이 낙서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최소 850만원이 쓰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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