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면서, 대북 압박 수단인 인권 문제는 ‘로키’(낮은 수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보고서의 초안이 마련돼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외부 검수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왔다. 다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과 지난해 6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영문판까지 제작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별개로 지난해 2월 탈북민 설문조사·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도 최초로 공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여기에도 북한의 열악한 실상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강조했지만, 178개 문항 가운데 응답자가 절반에 못 미치는 문항이 55%에 달하는 등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화 및 관계 개선에는 손 놓은 채 대북 압박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10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했다. 예산처는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3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복원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라며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압박보다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권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한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게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공시를 의무화한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4일 위기 청소년을 돕는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운영 종료를 알리면서 재정사업상 ‘미흡’이라는 평가결과만 인용해 센터 폐원의 근거로 대고, 높은 점수를 받은 서울시의 민간위탁기관 평가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종료라는 목표만 정해놓고 선택적으로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해온 십대여성건강센터를 지난 4일 운영 종료했다. 이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의료 특화 기관이다. 위기 청소년들은 무료로 여성의학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한의학과 진료를 볼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이 센터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사업 종료의 주요 근거로 밝혔다. “센터의 전문 진료, 상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평가는 지난해 7~8월쯤 사업 부서에 전달됐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보고서-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관리 및 운영’을 보면 이 센터는 총점 79.93점으로 대상 기관 61곳의 평균 78.52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맡겨 지난해 9월 나왔다. 이 센터는 75점 미만 점수 기관들이 대상인 ‘위탁 사업 재공모 절차’ 대상에도 들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배치되는 내용도 많았다. “전문성이 낮다”는 재정사업 평가와는 달리 이 보고서는 “사회복지사, 성매매 방지 상담원, 여성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위탁 사무와 연관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업 성과’의 경우 총 45점 중 4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센터가 서울시·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성 착취 피해 10대 여성을 위해 개인·가족 상담을 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온라인 아웃리치(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 지원) 실적이 2021년 대비 80% 이상 증가한 점 등도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센터가 최근 3년간 약 5억200만원의 후원을 받아 서울시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주요 재정 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 성과를 평가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주로 다음 해 예산을 짜기 전, 예산을 늘릴지 줄일지의 근거로 사용되는 평가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재정사업평가의 목적은 개별 위탁사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임의적 근거로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서 ‘재공모 기준’을 넘긴 센터의 운영을 종료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원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서울시는 지원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운영종료를 철회하고, 센터 종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민간위탁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24시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수렴을 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더 좋은 신규 센터를 만들기 위해 위탁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집값 상승률은 0.43%에서 0.4%로 0.03%포인트 줄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만큼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였지만 대출 규제로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에서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구는 0.84%에서 0.73%로, 서초구는 0.77%에서 0.65%로, 송파구는 0.88%에서 0.75%로 줄었다. 마포구는 0.98%에서 0.85%로, 성동구는 0.99%에서 0.89%로, 용산구는 0.74%에서 0.58%로 줄었다. 강동구(0.74%→0.62%)와 광진구(0.59%→0.49%), 동작구(0.53%→0.39%)도 상승세가 꺾였다.
매수 의향도 줄었다. KB부동산의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을 보면, 11주 연속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으로 전주(99.3)보다 22.9포인트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강북 14개구가 69.7로 18.9포인트 떨어졌고, 강남11개구는 82.3으로 26.6포인트 떨어졌다. 강남권의 매수 심리 위축이 더 큰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당분간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시행되면서 막차수요의 쏠림 현상이 끝났다.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세계가 더위에 신음하고 있다.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프랑스·스페인 일부 지역에선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그리스는 8일(현지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유명 관광지 아크로폴리스에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다. 관광객이 더위에 쓰러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그리스 전국 최고기온은 42도, 수도 아테네는 38도였다. 그리스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오후 시간 중 야외 육체노동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주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프랑스에선 산불이 번지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은 이날 바, 부슈뒤론, 보클뤼즈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산불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이 불은 이날 오후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마르세유로 확산했다. 시속 100㎞에 달하는 강풍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400여명이 대피했고 10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산불로 마르세유 공항이 폐쇄됐으며 일부 열차 운행도 멈췄다.
초여름 폭염의 원인으로는 상공의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열을 특정 지역에 가두는 ‘열돔’ 현상이 거론된다. 프랑스 기상청은 “지난달 강수량 부족률이 69%에 달하고 최근 며칠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숲이 건조해졌다”고 설명했다.
폭염이 정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에선 지난 5~6일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 국회의사당 등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정전은 땅속 송전선이 열기에 달아올라 끊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페인 서부 지역은 이날 낮 최고 기온이 34~39도에 달했다. 전날엔 카탈루냐주 타라고나 근처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3000㏊의 숲이 탔다. 포르투갈 동부 지역도 이날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상승했다.
폴란드는 기록적 폭염과 함께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바르샤바의 불와리 관측소는 폴란드에서 가장 큰 강인 비스툴라강 수위가 13㎝까지 내려갔다고 밝혔다. 일부 지류에선 강바닥이 드러났다.
더위에 따른 사망자 발생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일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마드리드, 영국 런던, 이탈리아 밀라노 등 12개 도시에서 약 2300명이 폭염 탓에 사망했다.
더위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보험·경제연구기관인 알리안츠리서치는 “폭염으로 올해 유럽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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