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조만간 북한에 돌려보낼 계획이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 27일 동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 7일 서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했다. 6명의 주민들은 모두 북한으로 송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처럼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 표류한 북한 주민과 선박을 북한에 돌려보낸 적이 있다. 정부는 2017년 5월 27일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을 구조했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은 모두 송환을 원했고, 이에 나흘 뒤인 5월 31일 이들을 선박과 함께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표류된 북한 선박은 2척이었으나 1척의 파손 상태가 심해 나머지 1척만 귀북했다. 해군·해경이 북한 선박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킨 뒤, 북한 선박이 자력 항해해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
이번 송환 방식은 2017년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경이 6명의 북한 주민을 태운 선박 1척을 NLL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선박의 자력 항해로 NLL 이북으로 귀환하는 방식이다. 서해에 표류했던 선박의 파손 상태가 심해, 동해에 표류했던 1척만 귀북할 것으로 보인다. 군·경은 북한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선통신망(조난 등 긴급연락을 위해 전세계 공통으로 할당한 주파수)을 통해 계속 주민 송환이 목적이라고 알릴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환은 북한 주민이 모두 귀북을 원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데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주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제 북송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송환에 대해 “여러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이번 북송 결정 전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환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정부는 이를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이 8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이상 내란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는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을 자수, 자백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제보자에는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며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라며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 (불법계엄) 기점으로 발생한 것은 (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환수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할 것”이라며 “박찬대 원내대표 때 만들어왔던 법을 마무리하고 다듬어서 오늘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총 115명이 참여했다. 당 대표 경쟁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이 이름을 올렸다.
클레이튼 커쇼(37·LA 다저스·사진)가 생애 11번째 올스타전에 나선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사무국은 7일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총 65명의 2025 메이저리그 올스타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팬 투표로 선발된 각 리그 포지션별 야수들 외에 선수단 투표와 MLB 사무국·커미셔너의 추천 등으로 투수와 후보 선수들이 선정됐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가 ‘레전드 픽’으로 커쇼를 직접 뽑았다. 커쇼가 올스타전에 나가는 것은 데뷔 후 11번째로 마이크 트라웃(LA 에인절스)과 함께 최다 기록이다. 2011년부터 7년 연속 올스타로 뽑혔던 커쇼는 2019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별들의 전쟁에 합류한다.
2008년 빅리그 데뷔 이후 다저스에서만 뛰고 있는 커쇼는 다저스의 상징이자 살아 있는 전설이다. 2011년, 2013년, 2014년 총 세 차례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했다. 2014년에는 21승3패 평균자책 1.77로 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고 한때는 매년 다저스의 개막전 선발을 도맡았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부상과 재활을 반복하며 부침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발가락과 왼쪽 무릎 수술을 받고 올 시즌에도 5월 중순에야 복귀했으나 지난 6월9일 세인트루이스전을 시작으로 4연승, 컨디션을 끌어올린 상태다. 지난 3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는 메이저리그 역대 20번째로 3000개째 탈삼진을 잡는 대기록을 세웠다.
MLB 올스타전은 오는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다. 올해도 한국 선수는 선발되지 않았다.
■ 영화 ■ 콘클라베(캐치온1 오후 8시55분) = 교황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시작된다. 수석 추기경 로렌스가 단장이 되어 콘클라베를 총괄한다. 그러나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추문이 밝혀지며 부도덕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로렌스는 고민에 빠진다. 한편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은 추기경 베니테스가 성직자들의 양심을 꿰뚫는 말로 새 교황 후보에 오른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라면은 초당 약 3900그릇, 연간 약 1200억인분 넘게 소비되는 ‘메가 글로벌 푸드’다. 한국의 라면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세계 라면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섰다. 이날 방송에서는 인류 농경의 역사와 나란히 시작된 라면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먹기 힘든 곡식이었던 밀이 중국과 일본을 거치며 인스턴트 라면으로 재탄생한 과정을 낱낱이 살펴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해의 인상률 중 가장 낮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나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4.1%에 머문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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