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안이다.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 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 현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8일 양평 고속도로 현장을 찾아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선제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인 양서면 청계리 54-1를 찾아 “특검은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는지,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밝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에 의해)출국금지된 어떤 야당인사는 야당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그동안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을 탄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자료의 임의제출까지 해서라도,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선제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원안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답”이라며 “제대로 된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속개되도록 경기도는 적극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27.0km구간(4~6차로)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해당노선이 돌연 변경된 바 있다. 변경된 노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 일가의 땅을 지난다.
이같은 의혹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은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켜버렸다.
김 지사는 이날 새 정부와 협력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이 사업에 이미 60억 넘게 예산이 반영됐지만 논란이 되면서 한 해는 불용이 됐고, 다음 한 해는 아예 그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경기도는 새 정부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라던지 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당초 안대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5000가구 이상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예방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산에서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 자녀들이 잇따라 숨진 사고를 계기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점검은 복지기동대와 전남소방본부가 합동으로 오는 9월 6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 대상은 노후 전기설비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이며,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전남도는 화재 위험 요소 진단과 함께 생활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노후 콘센트 교체, 전선 정리, 자동소화 멀티탭 설치, 소방시설 점검, 화재 예방 교육 등이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화재 위험이 큰 가구를 신속히 찾아내 현장 점검하고,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소방시설 상태를 점검해 사후 안전조치까지 함께 맡는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22개 시군 모든 읍면동(297개)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기동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불편 해소 등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도내 전체 가구의 약 28%에 해당하는 22만5000여 가구를 도왔다.
도는 이번 활동을 통해 복지기동대와 소방 조직을 연계한 통합형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경고음”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과 주거 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사전 조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감시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고 “무차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다만 선언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이 21개월째 공격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브릭스판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신개발은행 내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을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
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10년 넘게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어오던 회원국 규모를 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인도네시아 합류)으로 불린 뒤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의 불참으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다소 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건너뛰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로 대체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은 낡았다. 브릭스 회원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각각 자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지 6일로 이틀이 지났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번호 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 소비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4일 민관합동조사단과 SK텔레콤의 발표 내용,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지난 4월18일 자정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중 4월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고객이다. 물론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결합 상품(모바일+유선) 이용자는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4월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다. 단말 할부금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 면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면제 기간은 14일 밤 12시까지다. SK텔레콤이 5일 공개한 환급 조회 페이지에서 위약금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이뤄진다.”
-위약금 면제 발표 전에 이미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탄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나
“된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18일 기준으로 SK텔레콤 고객이었다면 위약금 면제 대상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 복제폰, 복제유심 피해는 없나
“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복제폰, 복제 유심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나
“누가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 수 있는 통화기록(CDR)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한 범죄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의 인지 및 신고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누가, 왜 해킹을 했나
“공격자의 신원이나 의도, 유출 정보의 범죄 활용 여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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