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법 기술을 총동원한 끝에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모습을 보인 윤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로 다시 구속될지 관심이 쏠린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체포, 구속 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계엄 직후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했다.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15일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1000여명을 투입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
사실상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양국 정상회담 희망하는 한국에‘원스톱 쇼핑’ 협상 카드로 삼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와 무역, 안보를 연계해 ‘원스톱 쇼핑’을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고 ...
서울 성동구가 친환경적인 회의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 전략회의실에 ‘스마트 전자명패’를 시범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회의 참석자 이름을 종이에 출력해 아크릴판에 끼워 넣던 기존 방식을 디지털로 대체해 자원 낭비와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스마트 전자명패는 명패 정보가 듀얼 전자종이(E-Paper) 디스플레이에 표출되는 형태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의 참석자의 직위와 성명 등을 간편하게 설정 변경할 수 있는 명패다.별도의 전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하다. 무선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동시에 여러 대의 명패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종이 절약은 물론 회의 준비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또 서버 구축이나 유선 랜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이나 번거로운 사전작업 없이 쉽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구는 설명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없는 회의실 환경을 조성해 탄소중립 실천 ...
국민의힘이 9일 김건희·내란 특검팀의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특검의 수사망이 본격적으로 자당 의원들을 죄어오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후 “참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기구 구성은 조만간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의총에는 소속 의원 107명 중 60명 정도가 참석했다. 의총에서 “윤상현 의원이 자금 수수를 한 것도 아닌데 자택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동지”라며 “(인적) 청산을 해도 우리 손으로 하지, 정치 특검의 힘을 빌린 청산은 있을 수 없다.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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