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미용·성형·비만치료’ 보험사기 급증에…금감원, 최대 5000만원+α 포상금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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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1 09: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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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최근 성형수술이나 비만치료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며내 보험금을 타내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제보를 위한 특별포상금을 내걸었다. 보험사기를 신고할 경우, 많게는 5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들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관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시간은 12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로,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을 신고하면 1000만~5000만원까지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미용·성형·비만치료를 보험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부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태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있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한층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고 기간 동안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증거의 구체성과 수사 진행 여부, 참고인 진술 협조 여부 등을 조건으로 포상금을 정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등의 고객이 신고했다면 1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병·의원관계자가 직접 신고했다면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 지급되므로 총 포상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 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도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향한 염원과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평화경제특구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파주시는 지난 7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김경일 파주시장과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지난해 12월 구성된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 2기’ 위촉식이 함께 열려 민관이 함께하는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 추진 체계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시는 행사에서 평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과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파주 평화경제특구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평화경제특구는 2023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제 혜택과 기반 시설 지원 등 다양한 보상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촉진할 수 있는 특별구역이다.
통일부가 내년까지 평화경제특구 4곳 내외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26일 고시함에 따라,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응 용역’에 대한 계약 절차를 추진 중이다. 시는 이달 중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화경제특구는 남북경제협력의 열쇠이자,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튼튼한 날개가 될 것”이라며 “평화경제특구가 파주에 유치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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