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의 인권과 삶]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을 지우려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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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09 19: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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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인 남영동 대공분실이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10일 개관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의 M2관이 그곳이다. 예전에 남영역에서 바라볼 때 대형 가림막 사이로 보이던 검은색의 7층 건물은 역 승강장에서도 훤히 보인다.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사람을 불법 체포해서 고문을 가하고, 간첩을 조작하고, 그러다가 스물두 살 박종철의 숨을 멎게 만든 그곳이다.
가해자 시선서 리모델링한 듯 훼손
지난주에 걱정을 가득 안고 그곳에 다녀왔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글과 사진들을 통해 확인한 뒤였다. 듣고 보았던 대로 담장이 허물어져 있다. 철문은 있지만, 버튼을 눌러서 탱크 같은 굉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피체포자가 지프차에서 끌려 내려지던 곳에 화단이 들어서 있다. 쿵쿵 울리는 72개 철계단으로 통하는 건물 뒷면의 쪽문 앞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들어서 있다. 고문실로 직행하는 사람은 지워져버렸다. 그리고 벽면 중앙에 들어선 엘리베이터 쪽으로는 아예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피해자의 중요한 동선이 파괴된 것이다.
본관과 AMD 동을 연결하는 공간에도 화단이 설치되어 있다. 고문 시설이 갖는 공포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목적이었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은 엘리베이터를 새로 만든 점이다. 장애인들의 관람을 위해서 기존의 좁은 엘리베이터 대신에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그보다는 6, 7층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인다. 만약 장애인들의 관람을 고려했다면 기존의 작은 엘리베이터에 맞는 휠체어에 옮겨타고 관람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6, 7층은 가해자들의 책임자들이 고문을 지시하고 감독하던 공간이다. 그런 곳에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함께 갔던 후배가 “가해자의 시선으로 리모델링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았다. 인권침해가 벌어지던 공간은 중요하다. 그 공간만으로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머물던 공간과 함께 가해자의 공간도 같이 보전되어야 사람들은 더욱 구체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3층 ‘특수조사실’에는 멍석말이 고문 도구들, 통닭구이를 하는 책상과 나무 봉, 물고문, 전기고문이 행해지던 ‘칠성판’이 실물로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붉은색 타일로 온 면을 덮은 욕실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전시가 도리어 관람자의 상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5층 16개 방 중에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9호실 외의 다른 방들의 설비가 변동된 점에 대한 설명은 없다. 욕조를 떼어내고, 세면대와 변기를 조금씩 이동시켰다. 모든 방에 고문용 욕조가 있었음을 환기시켜주는 설명은 없었다.
평가토론회 열어 기념관 재고돼야
예전에는 박종철 전시실이었던 4층은 6월항쟁 전시실로 바뀌어 있었다. 그런데 6월항쟁을 1987년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다룬 언론 기사 스크랩으로 채우고 있다. 이건 정말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가운데 박종철의 얘기가 잠시 스치듯 지나간다. 그곳에 이 대공분실이 이만큼이라도 보존되기까지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 선생의 노고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박종철은 그냥 지나치는 한 인물일 뿐일까?
M1관은 지하로 엄청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지상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긴 경사로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쓸데없이 건축비만 많이 나오게 너무 길게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전시 내용도 기대에 못 미친다. 개관 전시인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정치적 상황이 지금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이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그러다 보니 ‘민주·인권기념관’의 인권을 지우고 이름마저 바꾸고 싶었던 것일까?
M2관은 대공분실의 모습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보전과 재현 모두에서 실패했다. 나는 지금까지 남영동 대공분실 보전을 위해 애써온 여러 분야의 전문가, 활동가, 피해자들이 모여서 평가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숱한 논의가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도 있었고, 어렵게 합의도 있었다. 그런 과정과 성과들을 무시한 채 세워진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생생하게 느끼고, 배우게 하려면 반드시 밟아야 하는 과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고 봤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방송3법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두고 잡음이 일며 방송을 정권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을, 방문진과 EBS 이사 5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는다. 보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했다.
민주당표 방송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두고 미디어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독립의 척도는 정권 교체 후 사장 임기 보장인데 개정안에는 사장 임기 보장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야당 추천 2인)가 어떤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를 추천 주체로 둘 것인지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방송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답게 정상화하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했다.
EBS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은 유지되고 교육 관련 단체의 이사 추천 몫이 늘어나면서 교육계 인사들의 입김이 이전보다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예산과 인사권이 방통위와 교육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가 사장이 되든 EBS의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하고 교육 단체 추천 몫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7월 초 때 이른 폭염에 시달리는 서울 서남권에 시간당 30~50㎜의 비가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퇴근시간 한때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8일 오후 6시50분을 기점으로 서울 서남권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변경했다. 이날 오후 7시15분 서울과 경기 고양·평택·용인·이천·화성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많게는 60㎜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는 호우경보로 격상된다.
앞서 기상청은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기류가 수렴된 영향으로 이날 저녁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를 내리는 소나기는 주로 빠르게 상승한 공기덩어리가 구름으로 발달했을 때 내린다. 이날 소나기는 지형에 의해 뜨거운 하층 공기가 상승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소나기 구름이 뿌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6분쯤 노량진∼대방역 상·하행선을 지나는 KTX와 지하철 등 열차들이 기습 폭우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섰다. 지하철 신도림∼구로역 상·하행선 열차도 이날 오후 7시 9분 일시 중단됐다. 이들 선로는 7시 30분을 전후로 운행이 재개됐다.
서부간선도로 성산 방면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 역시한때 전면 통제됐다 해제됐다.
지난 7일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경기 파주, 광명 등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는 올해 첫 40도를 넘는 기온이 관측되기도 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4~6일 일본 도쿄에서 ‘부산 관광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부산 관광 매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마련됐다.
4일 뉴오타니 도쿄 연회장에서 열린 ‘부산 트래블커넥트 인 도쿄’에서는 부산 관광 설명회, 관광업계 사업 상담회, 한일관광교류회가 진행됐다.
5일에는 부산 관광 홍보의 거점이 될 ‘부산관광 도쿄홍보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사무소는 현지 밀착 온·오프라인 홍보, 현지 시장동향 조사와 연결망 구축 등 일본 시장에 대한 전략적 홍보·영업을 추진한다.
5∼6일에는 도쿄 시내 주요 쇼핑몰인 깃테마루노우치에서 ‘부산관광 홍보 설명회’를 열고 일본 소비자가 부산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꾸며 축제, 야경, 영화촬영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부산을 홍보했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이번 행사는 일본 관광업계와 교류를 강화하고, 일본 소비자에게 부산의 매력을 전달해 관광 수요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0.1%에 불과하고, 정보기술(IT) 투자 중 정보보호 투자 비중도 3년 연속 6%대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최근 3년 연속 공시한 585개 기업(의료기관·학교 제외)의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2조2401억원이었다. 이는 2022년(1조7741억원)과 비교하면 28.4%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2022년 0.1%(매출 1734조4379억원), 2023년 0.12%(매출 1686조9952억원), 2024년 0.13%(매출 1787조3174억원)로 3년 연속 0.1% 선에 그쳤다.
또한 이들 주요 기업의 IT 부문 총 투자액은 2022년 28조7949억원, 2023년 33조463억원, 2024년 36조1091억원으로 증가세였음에도 IT 투자 중 정보보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1%, 6.0%, 6.2%로 거의 늘지 않았다.
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한 회사는 삼성전자(3562억원)와 KT(1250억원)뿐이었다. 이어 쿠팡(861억원), LG유플러스(828억원), SK텔레콤(652억원), 삼성SDS(652억원), SK하이닉스(622억원), 네이버(553억원) 순이었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의 지난해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각각 3.5%, 4.5%, 5.1%로 일반 기업 평균(6.2%)에 못 미쳤다. 통신 3사 중에서는 최근 유심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4.2%로 가장 낮았다. KT는 6.3%, LG유플러스는 7.4%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타사처럼 유선 사업자 SK브로드밴드를 합하면 933억원”으로 “이 경우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4.4%”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는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고객을 관리하며 보안의 필요성이 중대한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오히려 관련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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