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사 중용·특활비 복원…여권 내서도 “검찰개혁과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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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09 20: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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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추경안 통과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개혁 후 지급’ 조건 달아
“국민 신뢰 저버리는 결정”혁신당 등 범여권 파열음
이재명 정부 초반 고위 공직자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 검찰 문제가 여권 내 잡음의 소재가 되고 있다. 추경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일부 복원되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중용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검찰개혁 내용이 새 정부 들어 풀어야 할 숙제로 돌아온 양상이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의 균열 조짐도 나타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삭감했던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 특수활동비 41억원을 포함한 추경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추경안 처리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검찰 조직을 강화하는 특활비가 말이 되느냐”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복원하면서 검찰만 빼놓을 수 없다” 등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추경안에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어 통과시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에서 검찰 특활비 부활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며 “검찰 수사권 범위가 축소되는 데 맞춰 특활비도 감액해야 했는데 세심한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복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실수”라면서도 “입법 완료라는 조건을 넣어 검찰개혁에서 스스로 물러설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에 뜻을 모으던 범여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 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자기부정”이라며 “정권 바뀌었으니 이제 검찰을 써먹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냐”고 적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 편성에 우려를 표한다”며 “새 정부에선 특활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밝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혁신당 등 범여권은 정부에 각 세우기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범여권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던 검사들을 이 대통령이 중용하며 불거진 불만이 검찰 특활비 복원을 기점으로 커지고 있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 왜 미리 예산을 편성했는지 필요성과 정당성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범여권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수사·기소의 분리’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지만 차명 재산 문제가 불거져 6일 만에 낙마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도 범여권이 해체 대상으로 꼽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도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령됐다. 당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인사는 차규근(최고위원), 이규원(전략위원장),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의대생·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이날 회동은 지난 4일 김 총리가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 회동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회동은 매주 월요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주례 보고 회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공식 중단한다. 이재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이 매우 강하게 반발하는 행위이다.
6일 경기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은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도 전단 살포 중단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다. 다만 당시 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게 가로막혀 중단됐다. 이 단체는 지난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 접경지 등에서도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
최근 대법원은 파주시민 등이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심리불속행으로 인용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원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확인방법을 지로용지 대신 문자나 e메일로 바꾸고 요금 자동납부 등록을 하면 최대 40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는 시민들에게 이같은 혜택과 함께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요금을 지로용지로 확인해온 시민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200원~최대 1000원까지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최초 1회에 한해 3000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전자고지로 바꿀 경우 요금 감면 외에도 요금조회, 납부확인 등 다양한 부가기능이 제공되며, 고지서를 문자 메시지나 e메일로 받아볼 수 있어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우려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국번없이 120다산콜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전화신청하거나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 ‘아리수본부’ 채널을 추가한 후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전자고지-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가 수도요금 고지방식을 전자고지로 바꾸려는 이유는 연간 1200만 장에 달하는 종이청구서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로용지는 이달 1일부터 친환경 재생용지로 바꿨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연간 발생되는 종이고지서 중 280만 장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당 기간 동안 전자고지·자동납부를 신규로 신청한 시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매월 1000명씩 다섯달간 50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종이 없이 간편하게 요금을 처리할 수 있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미온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우크라이나)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지금 매우 심하게 공격받고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무기, 주로 방어용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가 무기 지원을 중단한 사실은 지난 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해당 보도를 확인하면서 무기 재고가 부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패트리엇 미사일 30기, 155㎜ 포탄 8500여발, 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LMRS) 250발 이상,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42발,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의 인도가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발표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은 지난 3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휴전과 관련한 논의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가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그(푸틴)는 멈출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히려 러시아는 통화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550대 무인기(드론과)와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이날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선적을 시작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살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전 세계에 대한 무기 지원 현황을 재평가하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하르키우, 자포리자 등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주 드론 1270대, 미사일 39개, 활공폭탄 약 100개를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이날 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남부 오데사에서 1명이 사망했으며 북동부 하르키우에서 1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도네츠크에선 9명이 다치고 7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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