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 구속 시도가 있을 때마다 법 기술을 총동원해 어깃장을 놓았다. 이를 통해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냈다. 윤 전 대통령이 보여온 ‘법꾸라지’ 면모가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먹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체포, 구속 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화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15일 두번째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버티다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3월7일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것을 포기하고 석방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다른 내란 가담자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았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등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부산시는 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동부산이파크(2단계) 일반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했다.
기장군 장안읍 오리와 기룡리에 들어서는 동부산 이파크(E-PARK) 산업단지는 114만㎡ 규모로 이차전지, 전력 반도체 등의 기업이 입주한다. 주거, 교육, 문화,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지원단지(좌동리)를 함께 조성해 산업단지 직원들의 자족형 생활 기반을 갖춘다.
장안읍에는 장안일반산단, 명례일반산단, 반룡일반산단 등 9개 산업단지에 41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종사자는 1만646명이다.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연구기관이 입주하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148만㎡)가 연말 준공되면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산업단지 대다수가 도심과 떨어져 출퇴근 시 교통 불편, 산업단지 내 주거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젊은이의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산업단지 종사자와 지역 주민이 공유할 지원단지를 조성한다.
지원단지에는 공동주택 1900여 가구와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하고 교육·문화·상업시설이 포함된 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해 자족형 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산업단지에서 남쪽으로 3㎞ 떨어진 장안택지개발지구 인근에 27만㎡ 규모로 조성한다.
신규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직원에게는 공동주택 가구의 50% 범위에서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착수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부지 조성 사업비는 7066억원으로 추정된다.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을 시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업단지에 젊은 일꾼들이 머물 수 있도록 활기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 중이었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 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졌다.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로 인도했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직원 A씨는 “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 있으면 고객이 안 온다”고 했다.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하는 B씨(45)도 “문을 여는 것과 열지 않는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하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산업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강원 동해안에 마른장마로 가뭄이 지속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7일 강릉시민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원장은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다”며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이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혁신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여의도연구원장과 혁신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송 위원장은 송경택 서울시의원도 혁신의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 자리에 배지환 수원의회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내달 열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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