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과거와 단절하고 혁신하겠다는 내용을 당의 최고 규정인 당헌에 수록할 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혁신위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전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큰 틀의 혁신 방향을 밝혔다.혁신위는 사죄문에서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1·2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을 염두에 둔 입장문이다.당 공식 기구가 탄핵 반대 당론을 공개 입장문 형태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용태 의원...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43·사진)이 8일(현지시간)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국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다. 아시아·아프리카·서유럽·동유럽·라틴 아메리카 등 유엔의 5개 지역그룹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한국인이 이 그룹의 실무 위원이 된 것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한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두번째다. 이 그룹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외교부는 신 분석관의 임명에 대해 “자의적 구금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신 분석관이 속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14년에 비영리로 서울에 설립된 북한 인권 조사·연구 단체다. 신 분석관은 2018년부터 이곳에서 법률분석관으로 일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 조민혜 판사는 농민 A씨가 대한민국과 유기농업 자재 생산회사, 소매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67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가 사용한 해충 관리용 농업자재는 농약 성분 463종이 검출되지 않아 2022년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됐었다.그러던 중 2023년 5월 기존 관리 농약 성분 463종 외에 ‘카탑’ 이라는 성분까지 검출하는 검사 방법이 새로 개발됐다.이후 농관원이 카탑이 포함된 유기농업 자...
신세계프라퍼티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건립을 위해 하나금융그룹, 베인캐피탈과 공동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전체 공동 투자 규모는 6000억원으로, 이중 3000억원을 신세계프라퍼티가 직접 투자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스타필드 청라 개발 투자를 위해 조성된 ‘캡스톤자산운용펀드’를 통해 2250억원 출자에 참여하고 베인캐피탈은 700억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스타필드 청라 지분은 신세계프라퍼티 50%, 캡스톤자산운용펀드 40%, 베인캐피탈 10%로 구성된다.하나금융그룹은 또 후순위 대출 형태로 2700억원 금융 지원을 추가로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총 49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스타필드 청라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금 확보는 물론 금융 비법과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사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스타필드 청라는 세계 최초로 멀티스타디움(돔구장)과 초대형 복합쇼핑몰, 호텔, 수영장 등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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